목차
01사무실 정보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회생법원 바로 곁에 있어 서류를 접수하거나 보완하실 때 오가기 편한 위치예요.
02손실 본 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이후로 주식에서 손실 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어요.
다만 여기서 오해가 시작돼요. "반영 안 한다니까 주식 얘기는 안 나오겠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손실액을 재산으로 잡지 않는 것과, 투자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는 별개예요.
보정에서는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각각 내고, 남아 있는 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요구라면 손실금 전액이나 일정 비율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라 남아 있는 주식의 값어치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03다른 사건에 나온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법원마다, 같은 법원 안에서도 사건 서류와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법원이 지정해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자)마다, 판사마다 보정 방식이 달라요.
요구 방식은 법원·회생위원·판사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다른 사건의 양식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가 요구 항목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부산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다른 사건의 보정 양식을 그대로 옮겨 붙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손에 쥔 보정 문구를 한 줄씩 읽는 게 먼저예요.
04거래내역을 전부 뽑아 가면 되나요
보정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내역부터 전부 출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지 말라고 한 보정도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고팔고를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투자한 본인도 몇 월 며칠에 뭘 샀는지 모르는데, 수백 장짜리 출력물을 회생위원이 한 장씩 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대신 이런 정리된 항목을 요구할 수 있어요.
- 현재 주식 보유 현황 자료와 증권사가 발행한 주식 잔고증명서
- 증권사 발행의 최근 1년간 기간별 투자 수익률
- 주식 투자를 시작한 때와 최종 투자한 시기
- 투자 수익률 또는 손실액
- 신청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그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설명(소명)
기간별 수익률은 증권사에 따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05내 경우는 어느 쪽인지 갈라 보겠습니다

| 지금 상황 | 청산가치와의 관계 | 준비할 것 |
|---|---|---|
| 신청 전에 모두 매도해 현재 잔고가 없음 | 잔고가 없어 보유 주식 가액은 없지만, 매도대금 사용처와 받은 보정 문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거래 내역과 투자금·출금액·손실액 정리 |
| 잔고가 남아 있음 | 남은 주식의 값어치가 반영될 수 있다 | 잔고증명서, 평가금액 확인 |
| 팔았는데 그 돈의 행방이 불분명함 |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다 | 매도대금이 들어간 계좌, 쓴 곳을 보여 줄 자료 |
| 넣은 돈 대비 손실 비율이 크고 짧은 기간에 몰림 | 투자 형태 자체를 따져 볼 수 있다 | 투자 시작·종료 시점, 기간별 수익률 |
마지막 줄이 걱정되실 텐데요. 넣은 돈을 전부 날린 경우와, 오래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일부를 잃은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건마다 달라지는 판단이라, 비율이 어느 선이면 괜찮다고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06지금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보정 문구를 그대로 읽으세요. 손실액을 넣으라는 건지, 보유 주식만 넣으라는 건지부터 갈립니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져요.
2증권사별로 잔고증명서부터 뗍니다. 거래하던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전부요. 보정에서 요구하면 잔고가 없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3투자 시작일과 마지막 투자일을 확정하세요. 날짜를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챙깁니다.
4투자금 합계와 출금액 합계를 뽑습니다.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주식의 평가액까지 함께 놓고 대조하세요. 출금된 돈만 놓고 보면 넣은 돈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5기간별 투자 수익률을 요청하세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안 되면 전화로 확인합니다.
6신청 전에 판 돈이 있다면 그 행방을 먼저 정리하세요. 통장으로 들어와 생활비로 나갔는지,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는지. 여기가 비면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7보정 문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우선 준비하고, 거래내역 전체 제출 여부는 해당 문구를 확인하세요. 거래내역을 통째로 내지 말라는 보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정은 주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통장 거래내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쓴 것들이 무엇인지도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주식 정리하시면서 그쪽도 같이 준비해 두시면 두 번 일하지 않아요.
07자주 묻는 것
회생위원이 준 표를 어디까지 채워야 하나요
표의 항목이 곧 답입니다.
처음 투자한 때, 마지막으로 투자한 때, 전체 투자금액, 출금금액을 적고, 표에 전체 손실액 칸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확인해 작성하되, 작성 범위는 받은 보정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각 숫자에 입증자료를 붙인 뒤, 보정 문구가 요구한 항목과 실제로 낸 증빙이 하나씩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코인도 주식과 똑같이 보나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과 코인 모두 법원·회생위원·판사에 따라 요구 방식이 크게 갈립니다. 사고판 횟수가 많아 거래내역이 방대하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다만 어느 쪽이든 받은 보정 문구가 기준이라, 받은 문구를 그대로 놓고 항목별로 맞춰 가는 게 안전합니다.
08정리해 두는 정보
준비할 서류
- 현재 주식 보유 현황 자료와 증권사 발행 주식 잔고증명서
- 최근 1년간 기간별 투자 수익률 자료
- 최초 투자 시기와 최종 투자 시기를 입증할 자료
- 전체 투자금액·출금금액·투자 수익률 또는 손실액을 정리한 표
- 신청 전에 매도한 주식이 있다면 매도대금 사용처 소명자료
개인회생 절차 전반과 서류 준비에 관한 다른 글은 부산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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