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5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부산개인회생#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부산
개인회생 통장 소명 대상은 크게 사행성(주식·코인·도박), 사치성(유흥·명품·성형 등), 편파변제, 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 네 가지입니다.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에서 소개한 보정 사례에서는 약 2년간의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답변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통장 거래내역을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에서 소개한 보정 사례에서는 약 2년간의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대충 넘기면 갚을 돈이 훅 올라가거나, 최악의 경우 회생이 기각되기도 해요.
목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 개인회생 하려는데 통장은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죠?" 아니요. 봐요. 아주 꼼꼼히요.

오늘은 왜 법원이 통장을 그렇게 파고드는지, 어떤 지출이 걸리는지, 부산에서 준비하실 때 뭘 챙기셔야 하는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원본 영상 06:32, 김민성 변호사의 설명 장면
원본 영상 06:32, 김민성 변호사의 설명 장면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영상 미리보기

01부산 개인회생 통장 소명, 판단 분기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고 가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회생이 뭐예요? 남은 빚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통장으로 "이 사람 그동안 돈을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됐나"를 확인합니다.

상황판단다음 단계
가능한 경우 — 100만 원 이상 거래 대부분 사용처 설명 가능, 사행성·사치·편파변제·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 없음기본 자료를 준비하되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라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페이인포 활동성 계좌 목록 + 은행 발급 거래내역 원본 준비
추가로 따져볼 경우 — 주식·코인·도박 지출 있음사행성 지출로 문제 될 수 있음. 다만 서울·수원 등 일부 법원은 주식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부산 관할은 상담 때 확인 필요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 확보, 대리인과 사전 검토
추가로 따져볼 경우 — 유흥주점·노래방·명품·외제차·피부과·성형외과·해외여행 등 사치성 지출 있음항목별 사용처 확인 대상카드·계좌 지출 항목을 시기·용도별로 정리
추가로 따져볼 경우 — 회생 전 6개월~1년 사이 가족·지인 등 특정인에게만 큰돈을 갚음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심하면 준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로 갈 수 있음지급 시기·금액·상대 정리, 사전 검토 필수
추가로 따져볼 경우 — CD기 현금인출 사용처 설명 어려움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은 청산가치 반영 유력인출 시점과 용도를 최대한 복원, 추정이라도 정리

편파변제가 뭐냐면요.

"엄마한테 2천 빌렸으니까 엄마한테 2천 갚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은행 돈, 카드 값은 안 갚고 왜 엄마한테만 갚았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산 통장 소명 핵심
부산 통장 소명 핵심

02부산에서 개인회생 통장 준비, 실행 순서

여기서 갚아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결정 때입니다. 그 전에 회생위원이나 판사님이 자료로 설명(소명)하라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계속 내려요.

그때 대출금 사용처와 통장 거래내역 소명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에서 모든 활동성 계좌 목록 뽑기. 활동성 계좌는 통상 최근 1년간 거래가 있었던 계좌예요.
사례로 본 확인 범위
사례로 본 확인 범위
  1. 보정권고에서 지정한 활동성 계좌와 기간의 거래내역 확보(영상에서 소개한 보정 사례에서는 주거래 통장의 최근 2년 치가 요구된 예가 있음). 첫 상담 검토용으로는 내려받은 내역도 활용할 수 있지만, 법원 제출용은 보정권고에 따라 은행에서 출력하고 도장 찍힌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은행 발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영상에서 소개한 특정 보정 사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보정권고 송달일까지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사용처 메모를 요구했습니다(모든 부산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실제 범위는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릅니다).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기준이 50만·30만·1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나면 "가족 송금", "카드결제 추정"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1. 주식·코인 하셨다면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 별도 확보. 도박 의심 송금(개인·유한회사 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다 소명 대상입니다.
  1. 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지인에게 큰돈 갚은 내역 정리. 편파변제 검토 대상이라 사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소명 안 되는 현금인출은 미리 대리인과 상의. "몰라요, 확인 못 해요"로만 버티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거나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추정이라도 정리해 두는 게 낫습니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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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부산 지역에서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도 페이인포로 계좌를 다 뽑아야 하나요?

네. 활동성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범위는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서비스 지역이 어디까지인가요?

부산분사무소의 서비스 지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이 아닌 관할 사건이라면 상담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드릴 수 있어요.

부산에서 상담할 때 통장 거래내역을 원본으로 준비해 가야 하나요?

첫 상담에 가져올 자료의 형태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 진행 중에는 은행에서 출력하고 확인받은 거래내역 원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04정보 요약

  • 핵심 판단: 개인회생 통장 소명 대상은 크게 사행성(주식·코인·도박), 사치성(유흥·명품·성형 등), 편파변제(회생 전 6개월~1년 가족·지인 대상 변제), 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 네 가지입니다.
  • 관할 차이: 주식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법원마다 달라, 부산 관할 실무는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소명 시: 문제 거래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갚을 금액이 늘거나, 소명 부족이 심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페이인포 활동성 계좌 목록, 최근 2년 치 통장 거래내역(제출 단계에서는 은행 발급 원본),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사용처 메모,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 회생 전 1년 이내 가족·지인 지급 내역.

05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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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5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부산분사무소 위치부터 먼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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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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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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