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 개인회생 하려는데 통장은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죠?" 아니요. 봐요. 아주 꼼꼼히요.
오늘은 왜 법원이 통장을 그렇게 파고드는지, 어떤 지출이 걸리는지, 부산에서 준비하실 때 뭘 챙기셔야 하는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01부산 개인회생 통장 소명, 판단 분기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고 가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회생이 뭐예요? 남은 빚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통장으로 "이 사람 그동안 돈을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됐나"를 확인합니다.
| 상황 | 판단 | 다음 단계 |
|---|---|---|
| 가능한 경우 — 100만 원 이상 거래 대부분 사용처 설명 가능, 사행성·사치·편파변제·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 없음 | 기본 자료를 준비하되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라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 페이인포 활동성 계좌 목록 + 은행 발급 거래내역 원본 준비 |
| 추가로 따져볼 경우 — 주식·코인·도박 지출 있음 | 사행성 지출로 문제 될 수 있음. 다만 서울·수원 등 일부 법원은 주식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부산 관할은 상담 때 확인 필요 |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 확보, 대리인과 사전 검토 |
| 추가로 따져볼 경우 — 유흥주점·노래방·명품·외제차·피부과·성형외과·해외여행 등 사치성 지출 있음 | 항목별 사용처 확인 대상 | 카드·계좌 지출 항목을 시기·용도별로 정리 |
| 추가로 따져볼 경우 — 회생 전 6개월~1년 사이 가족·지인 등 특정인에게만 큰돈을 갚음 | 편파변제로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심하면 준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로 갈 수 있음 | 지급 시기·금액·상대 정리, 사전 검토 필수 |
| 추가로 따져볼 경우 — CD기 현금인출 사용처 설명 어려움 | 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은 청산가치 반영 유력 | 인출 시점과 용도를 최대한 복원, 추정이라도 정리 |
편파변제가 뭐냐면요.
"엄마한테 2천 빌렸으니까 엄마한테 2천 갚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은행 돈, 카드 값은 안 갚고 왜 엄마한테만 갚았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02부산에서 개인회생 통장 준비, 실행 순서
여기서 갚아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결정 때입니다. 그 전에 회생위원이나 판사님이 자료로 설명(소명)하라는 서류 보완 요구(보정)를 계속 내려요.
그때 대출금 사용처와 통장 거래내역 소명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에서 모든 활동성 계좌 목록 뽑기. 활동성 계좌는 통상 최근 1년간 거래가 있었던 계좌예요.

- 보정권고에서 지정한 활동성 계좌와 기간의 거래내역 확보(영상에서 소개한 보정 사례에서는 주거래 통장의 최근 2년 치가 요구된 예가 있음). 첫 상담 검토용으로는 내려받은 내역도 활용할 수 있지만, 법원 제출용은 보정권고에 따라 은행에서 출력하고 도장 찍힌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은행 발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소개한 특정 보정 사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보정권고 송달일까지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사용처 메모를 요구했습니다(모든 부산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실제 범위는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릅니다).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기준이 50만·30만·1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나면 "가족 송금", "카드결제 추정"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 주식·코인 하셨다면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 별도 확보. 도박 의심 송금(개인·유한회사 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다 소명 대상입니다.
- 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지인에게 큰돈 갚은 내역 정리. 편파변제 검토 대상이라 사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명 안 되는 현금인출은 미리 대리인과 상의. "몰라요, 확인 못 해요"로만 버티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거나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추정이라도 정리해 두는 게 낫습니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관련 내용은 부산 법률정보에서 다른 글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03부산 지역에서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도 페이인포로 계좌를 다 뽑아야 하나요?
네. 활동성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범위는 사건별 보정권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서비스 지역이 어디까지인가요?
부산분사무소의 서비스 지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이 아닌 관할 사건이라면 상담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드릴 수 있어요.
부산에서 상담할 때 통장 거래내역을 원본으로 준비해 가야 하나요?
첫 상담에 가져올 자료의 형태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 진행 중에는 은행에서 출력하고 확인받은 거래내역 원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04정보 요약
- 핵심 판단: 개인회생 통장 소명 대상은 크게 사행성(주식·코인·도박), 사치성(유흥·명품·성형 등), 편파변제(회생 전 6개월~1년 가족·지인 대상 변제), 증빙 안 되는 현금인출 네 가지입니다.
- 관할 차이: 주식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법원마다 달라, 부산 관할 실무는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소명 시: 문제 거래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갚을 금액이 늘거나, 소명 부족이 심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페이인포 활동성 계좌 목록, 최근 2년 치 통장 거래내역(제출 단계에서는 은행 발급 원본),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사용처 메모,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 회생 전 1년 이내 가족·지인 지급 내역.
05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기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함께 읽기. 부산 개인파산 통장내역, 특히 뭐가 걸리나요
06부산분사무소 위치부터 먼저 안내드립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무소 위치부터 알고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