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매달 갚을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5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부산#개인회생#변제금#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산 상담에서 준비할 재산·생계비 자료와 첫 납부 전 적립의 의미를 영상으로 설명하고, 실제 납부내역 확인과 구분합니다.
핵심 답변

신청 전에는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고,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정해진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영상은 소득과 재산이 월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첫 납부 전 왜 자금을 모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산 결과를 확정 납부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제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계산이 어떤 원칙으로 돌아가는지, 첫 돈은 언제부터 내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원래 먼저 변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01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를 하면 금액이 바로 나오나요

바로는 안 나와요. 변제금이 뭐냐면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갚는 돈이에요.

내 상황별 기준

얼마 동안 갚느냐. 원칙은 36개월이고 최장 60개월까지예요.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도 변제기간이 5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파산은 한 번에 정리하고 끝내는 구조예요. 개인회생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갚아 나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내 변제금은 조회 결과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02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사무실 정보부터 적어 둘게요. 부산회생법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되게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항목내용
지점명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오시는 길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영업시간월~금 09:00~20:00
전화1533-7397
담당 변호사김민성 변호사

맡고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

03내 변제금은 어느 쪽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다섯 가지 원칙을 놓고 정해져요. 내 경우가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보세요.

내 청산가치를 파산재단에 다 반영을 하고
내 상황주로 보는 기준어떻게 되나
값을 매길 재산이 거의 없다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가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이 돼요
전세보증금이나 집 같은 재산이 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세금이나 임금처럼 먼저 갚게 돼 있는 빚이 섞여 있다공정·형평의 원칙그런 빚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갚는 순서로 잡혀요
갚고 나면 생활이 안 될 만큼 남는 게 적다수행 가능성의 원칙실제로 못 지킬 계획으로 보이면 법원이 승인(인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니 갚는 금액이 너무 낮다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최소한으로 정해진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기 어려워요

표에서 두 번째 줄이 제일 자주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재산은 그대로 두고 소득 기준으로만 갚겠다고 하면 채권자 쪽에서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가용소득은 '한 달' 단위고 청산가치는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는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변제액,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갚는 돈의 합과 청산가치 사이에서 합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아요. 매달 갚을 돈은 총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서 나오거든요.

042026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마다 얼마인가요

가용소득을 구하려면 생활에 쓰도록 남겨 두는 금액(최저생계비)을 먼저 빼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구원 수2026년 최저생계비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5인4,534,031원
6인5,133,571원
7인5,709,090원

표의 60% 환산액은 원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사건에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적용 연도·부양관계·법원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빼 두는 금액도 올라가요. 그만큼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은 내려갈 수 있고요.

05변제금은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법원은 빚 갚는 계획서(변제계획안)를 낸 날부터 60일에서 90일 뒤에 첫 변제를 시작하도록 요구해요. 그래서 보통 신청하고 두세 달 뒤부터 갚는 걸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변제금 산정의 원칙에 대해서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내리는 결정(개시결정)이 언제 날지는 미리 알기 어려워요. 빠르면 석 달, 늦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돈을 낼 계좌는 개시결정이 날 때 알려 줍니다. 그전에는 낼 곳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돈을 따로 모아 두는 겁니다.

모아 둔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가요. 개시결정 뒤 인가 전까지 쌓아 둔 가용소득으로 그 기간분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채권자들은 각자 원금 비율대로 나눠서(안분) 자기 몫을 받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을 통해서요.

06안 모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짧게 못 넘어갑니다. 절차가 여기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뒤인데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보면,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건은 바로 인가하지 않고 그 사정과 이후 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가 여부를 정할 때까지 쌓인 3~4개월치 변제 실적을 법원이 판단 자료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어질 절약 생활에 미리 적응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날부터 돈이 쌓여 있지 않으면, 미납 상태와 수행 가능성 등을 함께 보고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게 신청인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기간에 약속한 돈을 모아 두지 않은 것까지 사정으로 봐주지는 않는 편이라고 봅니다.

첫 변제일을 뒤로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어요. 다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7부산에서 지금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일

1매달 들어오는 돈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면 됩니다.

2값을 매길 수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적어 보세요. 청산가치가 여기서 나와요.

3가구원 수를 확인하세요. 빼 두는 생활비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4세금이나 임금처럼 먼저 갚게 돼 있는 빚이 섞여 있는지 봅니다.

5변제계획안은 대리인이 작성해요. 매달 갚을 금액과 첫 변제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6신청서에 적힌 첫 변제일부터 그 금액을 따로 모으세요. 계좌가 나오기 전까지요.

7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알려 주는 계좌에 모아 둔 돈을 넣습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인터넷 계산기로 변제금을 조회해 봤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참고 수준으로 보시는 게 안전해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시결정이 늦게 나면 그동안 변제금은 어디에 내나요

낼 계좌는 개시결정이 날 때 알려 주기 때문에 그전에는 낼 곳이 없어요. 그 기간분은 따로 모아 두었다가, 계좌가 나온 뒤 한꺼번에 넣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부산에 사는데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얼마라고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에 맞춰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는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월~금 09:00~20:00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이고,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예요.

09부산에서 확인해 두실 것만 짧게 정리하면

  • 변제금은 조회해서 찾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되는 금액이에요.
  • 기간은 36개월이 원칙, 최장 60개월입니다.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기준이고,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이에요.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로 계산돼요.
  • 첫 변제는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에서 90일 뒤, 돈 낼 계좌는 개시결정 때 나와요.
  • 계좌가 나오기 전 기간분은 따로 모아 둡니다. 이게 인가 단계에서 확인돼요.

변제금 말고 다른 절차가 궁금하시면 부산 법률정보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10함께 보면 좋은 글

11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5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내역, 최근 연체 여부, 소득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할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상 변제금 계산하기상담신청 남기기
필수 고지문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 정보
발행 주체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2026.11.15
콘텐츠 유형일반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