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난 뒤부터, 개인파산은 파산된 지 5년이 지난 뒤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면 "언제부터 쓸 수 있었다더라" 하는 카더라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공식적인 원칙 기준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부산에서 상담 문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회생 신청 직전이거나, 면책은 받았는데 신용 회복이 궁금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점 위치부터 짧게 짚어 드릴게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어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라서, 신청 관련해서 법원 다녀오시면서 들르시기 편합니다.
상담 시간은 월~금 09:00~20:00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회생 넣으면 지금 쓰던 카드는 오늘부터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답부터 드리면, 그건 카드사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회생이랑 파산, 카드 발급 시점이 왜 이렇게 다른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절차는 원칙 시점이 달라요. 짧게 표로 정리할게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카드 발급 원칙 시점 | 면책결정 이후 | 파산된 지 5년 이후 |
| 근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면책 시 특수기록(신용거래정보)이 해제되도록 통보 |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면책 기록이 5년간 남음 |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해 특수기록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남는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생은 면책 이후, 파산은 5년 이후를 원칙 시점으로 안내드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회생·파산 신청하면 카드는 언제 정지되는 건데요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두 가지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카드 대금 연체. 근데 연체됐다고 그 다음 날 바로 카드가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카드사가 그동안의 거래 이력이랑 변제 능력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이번 달부터는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카드 납부일을 넘기는 순간부터 추심이 붙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 부채증명서(카드사·은행이 발급해 주는 내 빚 잔액 확인서) 발급.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어느 카드에 얼마 빚이 있는지 1원 단위까지 맞춰야 절차가 진행돼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뽑는데, 그 순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기록이 공유됩니다. 그러면 각 금융기관이 "아, 이 사람 신용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확인하면서 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회생·파산 신청 전에는 카드가 살아 있을 수 있지만, 부채증명서 뽑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못 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부산에서 면책 이후 신용카드, 준비할 게 뭐가 있나요
면책 결정이 나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걸 즉시 통보해요. 그리고 절차 진행 중에 등록됐던 특수기록정보(신용사고 관련 기록)가 해제되도록 조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면책이 됐어도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책 결정 뒤에는 꼭 신용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연체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요청하시면 삭제되는 걸로 안내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카드를 정말 만드셔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 기존 채권사가 아닌 카드사에 신청하시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권사에서는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 고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신용등급이 아직 낮으면 재직 상태랑 급여가 뒷받침돼야 카드가 나옵니다.
발급 여부와 한도는 카드사의 판단, 신용등급, 급여 등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카드, 꼭 만드셔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절차는 신용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예요. 짠 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카드부터 다시 갖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다시 카드 돌려막기 구조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지거든요.
내가 번 급여를 온전히 내가 쓰는 그날이 오면, 그때 만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인데, 부채증명서 뽑기 전이면 카드 그대로 써도 되나요? 신청 전이라도 연체 여부, 부채증명서 발급 여부 및 카드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 받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카드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면책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정 확정과 신용정보원 처리에는 시간이 걸려요. 발급 여부는 카드사가 판단하는 거라 바로 되는 분도, 거절되는 분도 있어요.
Q3. 부산에서 회생·파산 상담받고 싶은데 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부산분사무소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류 정리랑 방향이 잡히면 그때 방문 여부를 정하시면 돼요.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마무리
핵심만 다시 요약할게요. 개인회생은 면책 이후, 개인파산은 파산된 지 5년 이후가 원칙입니다. 그 사이에는 연체기록이 남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급여랑 신용등급 관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부산에서 회생·파산 진행 중이시거나 면책 이후 신용 회복이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1533-7397 (월~금 09:00~20:00), 상담 신청은 https://ghltod-busan.com/#form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