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채권자 은행 사용, 지급명령 방치, 신청 직전 대출·카드론, 편파변제, 재산 은닉·헐값 처분, 갑작스러운 이직·소득 감소, 퇴직금 중간정산 등 7가지 행동은 이후 회생 절차에 부담을 남길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부산분사무소 정보와 함께 판단 분기 표·실행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01부산분사무소 위치와 상담 시간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02부산 개인회생 신청 전 판단 분기 표
저는 부산분사무소에서 상담할 때 아래 항목을 먼저 짚어봅니다.
| 항목 | 가능한 경우 | 먼저 따져볼 경우 | 지금 피할 행동 |
|---|---|---|---|
| 채권자 은행 계좌 | 빚이 없는 다른 은행 예금·청약통장 유지 | A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은행에 예금이나 청약통장을 둔 경우, 다른 은행으로 옮길지 검토(금지명령 이전에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을 서로 맞계산하는 것(상계) 가능) | 채권자 은행 계좌를 그대로 두고 예금을 남기는 것 |
| 지급명령 | 도착 14일 이내 이의신청 | 결정문 도착일이 언제인지부터 서류로 확인 | 도착 후 아무 조치 없이 14일을 넘겨 확정시키는 것 |
| 신청 직전 신용거래 | 기존 카드·대출을 조용히 정리 | 이미 받은 대출·카드론이 있다면 사용처와 시점 정리 | 남은 한도를 급히 소진하거나 카드론을 새로 받는 것 |
| 가족·지인 채무 | 개인회생과 별개 자금으로 이후 처리 | 갚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변호사와 사전 상담 |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편파변제)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가치(청산가치)에 거의 100% 반영 |
| 재산 처분 | 정상 시세, 정당한 사유에 따라 처분 | 처분이 꼭 필요하다면 사유와 대금 사용처 자료 준비 | 배우자·지인 명의 이전, 헐값 매매, 현금 인출로 은닉(신청 무렵부터 1~2년 이전까지 확인) |
| 이직·소득 변동 | 기존 소득이 유지된 상태로 신청 | 실직·이직 사유와 부양가족·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는 데 쓰는 돈(가용소득) 변동을 사유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소명) 자료로 미리 정리 | 사유 없이 소득을 급격히 낮추는 것 |
| 퇴직금 | 개시결정 이후 시점 검토 | 중간정산이 불가피하다면 청산가치 반영 범위(연금 미반영·회사 적립 1/2·현금화 시 전액)를 먼저 확인 | 신청 전 중간정산해 현금으로 소진하는 것 |
03부산 개인회생 신청 전 실행 순서
저는 신청 전 거래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은행 확인: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청약통장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지키고 싶은 돈은 빚이 없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 두세요. 금지명령 이전에는 예금이 대출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도착일 확인: 최근 받은 지급명령 결정문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준비하세요.
확정되면 급여 압류나 집 안의 가전·가구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유체동산 압류)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 최근 대출·재산 처분·소득 변동 정리: 최근 대출·카드론 사용과 이직·급여 변동 내역을 정리하고, 재산 처분은 신청 무렵부터 과거 1~2년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 설명 자료 준비: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 이직·소득 감소 사유 등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시 이후가 더 나을 수 있으므로 시점별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부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통상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채권자 은행 정리, 지급명령 대응, 재산 목록 확인 같은 사전 단계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이후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이미 급여 압류가 시작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급여 압류가 시작된 뒤에도 개인회생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05부산 개인회생 준비 정보 요약
- 지금 확인할 순서: ① 채권자 은행 계좌 정리 → ② 지급명령 도착일 확인 → ③ 최근 대출·재산 처분·소득 변동 정리 → ④ 설명 자료(소명) 준비
- 신청서에 정확히 준비할 목록: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관할: 부산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통상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
- 부산분사무소: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대표전화 1533-7397 / 월~금 09:00~20:00 /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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