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신청서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저지른 뒤에 고치기는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을 앞둔 시기의 금융거래와 재산 처분에서 피해야 할 7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빚이 있는 은행(채권자 은행) 계좌는 그만 쓰세요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같은 A은행에 청약통장이나 예금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금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과 맞바꿔 가져갈 수 있습니다(상계).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결정(금지명령) 이전에는 이 상계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키고 싶은 돈이 있다면, 빚이 없는 다른 은행으로 미리 옮겨 두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이 오면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도착하고 14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거나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에 압류가 붙는 절차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의 의미는 줄어들지만, 확정 자체는 막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도착한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3. 신청 직전의 무리한 대출·카드론은 위험합니다
"어차피 못 갚을 텐데 남은 한도라도 다 쓰자"는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만으로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반영되기 쉽고, 채권사가 형사고소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용거래는 조용히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4. 가족·지인 빚을 먼저 갚지 마세요
"가족 돈은 꼭 먼저 갚고 싶다"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편파변제)은 그 금액이 거의 대부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편파변제만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이어질 수 있고, 회생위원의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돈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5.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 배우자 명의로 돌려두자", "형에게 미리 팔아두자"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신청 무렵부터 1~2년 전까지 등기된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명의 이전 경위와 처분대금 사용처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신청인의 진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와 앞으로 받게 될 보정을 정리한 뒤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6. 이직·소득 감소는 사유부터 준비해 두세요
신청 직전에 갑자기 급여가 반토막이 나거나 새 직장으로 옮겨 소득이 크게 줄면, 법원은 "이 소득이 정상적인 상태인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갚을 여력(가용소득) 계산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직·이직에는 자료로 설명(소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소득만 줄여 두면 조건을 붙여 인가되거나 추가 자료 요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연금 형태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회사가 적립해 두는 형태라면 절반 정도만 반영됩니다. 그런데 신청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통장에 넣어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냥 현금이기 때문에,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내리는 결정) 이후에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회생법원 관할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부산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통상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실무준칙상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위치와 상담 시간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대표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통상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Q.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채권자 은행 정리, 지급명령 대응, 재산 목록 확인 같은 사전 단계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이후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Q. 부산에서 이미 급여 압류가 시작됐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급여 압류가 시작된 뒤에도 개인회생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시다면
통장, 지급명령, 재산,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성급한 조치보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대표전화 1533-7397, 또는 상담 신청 https://ghltod-busan.com/#form 으로 남겨 주시면, 신청 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