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통장부터 정리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통장 잔액을 비우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독 통장 문제로 마음이 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오래 부어온 적금이 있는 통장, 대출을 받은 은행의 통장.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잔액이 사라지거나 카드가 막히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집니다.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후 절차는 얼마든지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통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한 가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겪지 않아도 될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주 받는 질문 — "금지명령이 나오면 통장은 안전한가요?"

부산 지역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오면 모든 통장이 안전해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서류가 도착(송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에 통장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만 상계(내가 받을 돈과 갚을 돈을 서로 지우는 것)를 막아 줍니다. 금지명령 전에 이미 통장에 있던 예금이나 적금은,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결정) 전까지는 채권자가 상계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으로 1억을 쓰고 있고, 같은 은행에 적금 8천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은행이 "받을 돈 1억, 줘야 할 돈 8천이니 상계하고 2천만 더 갚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 3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 잔액이 2, 3천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부어온 청약통장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통장 정리를 시작할 때 — 채권자 통장은 0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가능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통장은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두고,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움이 벌어진 뒤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싸움 자체를 만들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금융기관 통장에 예금을 넣어 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결정 전까지 상계 대상이 됩니다. 청약통장도, 적금도, 월급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입출금 계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통장에 지급정지(금융기관 내부에서 입출금과 체크카드를 막아 두는 조치)를 걸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법원을 통한 조치가 아니라 은행 내부의 판단이라, 법으로 풀기가 애매합니다. 억울해서 예금지급청구소송(예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소모전을 피하려면 채권자 통장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산 이용자를 위한 대체 통장 안내

그렇다면 어떤 통장을 쓰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그쪽으로 급여 이체와 생활비 결제를 옮기시면 됩니다. 증권사 통장, 저축은행 통장, 단위농협·신협·수협처럼 대출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이나 카드 채무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되, 새 계좌 개설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통장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목록을 함께 냅니다. 예금 항목에는 잔고가 소액이라도 가능하면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개시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통장을 비워 두는 것과 통장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통장이라도 계좌 자체는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야 하고, 다만 그 안에 남겨 둔 돈이 없어야 상계로 사라질 여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전화: 1533-7397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도 부산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이미 채권자 통장에 잔액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옮기면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잔액을 비우고 다른 금융기관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순서와 시점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옮기기 전에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산에서 채권자 은행이 이미 통장을 지급정지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는 금융기관 내부 조치라 법원을 통해 곧바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급여와 생활비 흐름을 옮기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통장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통장 상계, 지급정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개인회생 신청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산분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김민성 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전화 1533-7397 / 상담 신청 https://ghltod-busan.com/#form ---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