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급여가 묶이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걸 보고 놀라 전화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반토막이 됐다", "은행에서 이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놀라는 것보다 순서를 먼저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가·면책만으로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분사무소에서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골라, 압류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가압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 부산 상담에서 무엇이 더 걱정되는가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회사에 알려질까 봐 두렵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압류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급여가 묶이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원천에서 잘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통장 압류는 조금 다릅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쓰시는 통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만 걸린 통장은 그 금액만큼만 인출이 막힙니다. 은행이 계좌 사용 자체를 아예 정지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계좌 이동이 필요하다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금 흐름과 사용처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를 미리 묶어두는 조치는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지 자료로 설명(소명)하라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 인가·면책이 나면 압류가 저절로 풀린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결정,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미 걸려 있는 압류나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인가 났으니 은행 가면 돈이 나오겠지" 하고 창구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가결정문만 들고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압류를 걸어둔 법원에 압류 해제와 집행 해제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은행에 도착한 다음에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 통지 절차를 거치면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결정문을 직접 받아 은행에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압류된 통장이 여러 개면, 그 숫자만큼 각각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 6개라면 6번을 나눠서 진행하는 겁니다. 법원이 한꺼번에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왜 "이미 묶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
파산은 회생과 다릅니다. 이미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파산으로 면책까지 마쳐도, 그 묶여 있던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뺏기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전체 예금을 통틀어 25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정도는 지켜진다고 설명드립니다. 임차보증금도 지역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예: 서울 5,500, 경기 4,800 수준의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부산에 살고 계시다면 부산 기준의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가 "현금으로 뽑아 두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소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소명이 안 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사용처 기록은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회생이 도중에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회생을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가 후 미리 해제 신청을 해서 찾아 놓은 돈은 지킬 수 있지만, 통장이나 급여에 그대로 묶여 있던 돈은 계속 묶인 채 남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가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해제 절차부터 밟으시라는 겁니다.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폐지 후에도 돈은 계속 묶일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 절차로 재산에서 돈을 받아 가는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가 권해 드리는 '돈부터 지키는' 순서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것은 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 주는 결정(금지명령)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있으면 새로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이라 아직 금지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가 임박했다면, 자주 쓰지 않는 저축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돈의 흐름은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소명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
- 지점: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상담 가능 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회생법원 근처라 서류 접수나 결정문 확인이 필요할 때 이동이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Q. 부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다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상담 시 관할과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Q. 부산에서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렸는데, 지금이라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급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회생 신청은 할 수 있고,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후의 추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은 이미 걸린 급여 압류를 자동으로 풀어 주는 결정이 아니므로, 기존 압류는 인가결정 이후 별도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부산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데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자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방문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부산에서 회생·파산이 처음이시라면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하루하루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만 제대로 잡으면 지킬 수 있는 돈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전화로 먼저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1533-7397
-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ghltod-busan.com/#form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