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어디를 조정하면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드는가

부산에서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실 때, 거의 예외 없이 먼저 꺼내시는 말이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저 김민성 변호사도 이 질문에 늘 같은 방향으로 답을 드립니다. 변제금은 마술처럼 반으로 깎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식 안에서 항목 하나하나를 근거로 설명(소명)해가며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라고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 즉 '가용소득'이 되고, 여기에 갚기(변제) 기간을 곱한 값이 총변제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총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결국 손댈 수 있는 항목은 네 가지뿐입니다. 소득, 생계비, 기간, 그리고 청산가치.

부산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소득' 이야기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사실 이 항목을 마음대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매년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고정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소명)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부서·직무 변경으로 이후 급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합리적인 근거로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매출에서 매입과 세금을 뺀 것이 소득이 되니, 매출·매입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서면을 준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거짓 서류는 절대 금물입니다. 걸리면 책임은 신청인에게 돌아갑니다. 법원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료로 뒷받침되는 주장만 담아야 합니다.

부산 가정을 위한 '생계비'는 가장 넓게 열려 있는 항목

두 번째, 생계비. 사실 현장에서 가장 조정 여지가 큰 항목입니다. 법원은 부양가족 수, 아이 학원비, 병원비, 월세 등 추가 생계비를 자료가 뒷받침되면 비교적 탄력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양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부양가족을 대부분 본인 쪽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병원 기록이 있다면 병원비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주장해보는 것' 자체입니다. 자료 없이 던지는 주장은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근거가 있는데도 아예 주장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됩니다. 부양가족·월세·병원비·아이 학원비, 각자의 형편에 맞는 지출을 꺼내놓고 함께 정리하는 것이 대리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확인법상의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두꺼울수록 이 '종합적 고려'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부산에서 총액은 그대로, 매달 부담만 줄이는 '기간' 조정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법이 정한 갚기(변제) 기간은 24개월에서 60개월, 통상 36개월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총 3,6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100만 원씩 36개월과 60만 원씩 60개월은 총액은 같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크게 다릅니다. 총변제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신청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지, 청산가치 원칙이 지켜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생계비 항목을 촘촘히 준비한 뒤 기간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청산가치'는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 항목

네 번째, 청산가치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보다 총 갚는 금액이 적으면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임대차보증금 항목입니다. 대출이 많이 잡혀 있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크지 않은 애매한 주택을 갖고 있다면, 회생 신청 전에 그 집을 정리하고 전월세 보증금으로 옮겨두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법에는 일정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 이 항목이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토지·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서류상 표시된 값보다 낮다면 그 점도 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는 아닌데 청산가치처럼 반영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본 손실, 용도가 설명(소명)되지 않은 돈이 대표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은 회생법원에서 비교적 폭넓게 감안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소명되지 않은 돈은 어떻게든 자료로 설명해내야 합니다. 도박 손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교육 이수, 반성문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부산 이후 상황: 상환 중에 사정이 바뀌면

일단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갚는 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은 병에 걸리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임신·출산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 생계비가 커진 경우, 주거지가 바뀌어 새 월세가 생긴 경우, 실직·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변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최저변제액 원칙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즉 처음 계획을 잘 짜두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산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인센티브 때문에 소득이 부풀어 보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이 점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센티브가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고정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급여 명세와 회사 규정 등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법원이 월평균 소득 산정에서 이 사정을 감안해줄 수 있습니다. 매년 편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Q.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있지만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매출에서 매입과 세금을 뺀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원가와 세금이 크다면 그 계산 자료를 정리해 소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월세·병원비 같은 생계비 항목을 함께 정리해 가용소득이 실제 부담과 맞물리도록 서면을 준비합니다.

Q. 부산에서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할지, 그대로 두고 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집값과 대출 잔액,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면제 한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출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실제 순재산이 크지 않다면 정리 후 전월세로 옮기는 방식이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 지점 이용 안내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역 지점으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

•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전화 상담은 1533-7397, 온라인 상담 신청은 https://ghltod-busan.com/#form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생계비·기간·청산가치, 이 네 축을 한 번에 짚어드릴 수 있도록 상담 전에 최근 급여 자료와 부양가족·주거 관련 서류를 손 닿는 곳에 두고 연락 주시면 통화 한 번으로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