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로 답부터 드렸어요. 이제 하나씩 풀어 볼게요.
01부산에서 상담 걸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를 손에 쥐고 살 수 있느냐"입니다. 빚을 얼마 갚느냐가 아니라, 매달 내 생활비로 얼마가 남느냐. 이걸 정하는 숫자가 바로 최저생계비예요.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채권자에게 가는 돈, 그러니까 갚기(변제)로 쓰이는 돈의 기준이 되거든요. 남는 돈이 없으면 절차가 성립하기 어렵고, 남는 돈이 크면 매달 갚을 돈이 커집니다. 딱 이 구조입니다.
02부산분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먼저 정리해 둘게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부산회생법원이 신청을 맡는 법원(관할 법원)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법원 다녀오시는 김에 서류 들고 오셔도 되는 거리예요. 부산 지역 사건은 제가 직접 챙깁니다.
032026년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별로 정확히 얼마인가요
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5원 | 3,215,421원 |
| 4인 | 6,494,737원 | 3,896,842원 |
| 5인 | 7,556,718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7인 | 9,515,150원 | 5,709,090원 |
1인 또는 2인 가구라면 각각 표의 해당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04그럼 이 금액이 다냐.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위에 얹히는 게 있어요. 추가생계비라고 부릅니다. 살다 보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게 추가로 인정되나요
-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가 실제로 나간 예금거래내역을 내면 검토 대상이 돼요.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대출계약서와 부채증명서를 냅니다.
- 의료비: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를 설명합니다.
- 자녀 공교육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로 소명합니다.
- 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수교육비: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 납입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전부 "실제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05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뭐가 다른데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표로 나눠 볼게요.
| 구분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 진행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 |
| 남은 빚 처리 |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 정해진 기간을 마치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가능 | 채무조정 방식과 상환 조건은 제도 적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변제 기간 | 3년, 사정에 따라 5년 | 사안에 따라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
| 판단 기준 |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 채권자 협의에 따른 상환 계획 |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갚을 여력이 있고 빚 규모도 감당 가능하면 워크아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나면 원금 대부분을 갚기가 도저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법원으로 가는 길이 더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06매달 갚을 돈은 어떻게 정해지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봅니다.
1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 — 이걸 3년 또는 5년치로 곱한 게 총변제액의 한 축입니다.
2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같은 걸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3이 둘을 비교해서,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빚이 많으면 매달 갚을 돈도 많아지겠네요"라고 물으시는데,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총채무액도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07부산에서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눠 보세요
가구원 수·월 소득·재산·추가생계비 자료가 어디까지 정리됐는지에 따라 바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와, 추가로 따져 봐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지금 상태 | 판단 |
|---|---|
| 가구원 수가 확정돼 있고 월 소득·재산 자료가 정리됐으며 추가생계비 자료(월세·의료비·교육비)도 확보됨 | 바로 계산 가능 |
| 성년 자녀 부양 등 부양가족 범위에 다툼 여지가 있음 | 추가 검토 필요 |
| 월 소득이 달마다 크게 흔들려 평균을 다시 잡아야 함 | 추가 검토 필요 |
| 부동산·차량 등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함 | 추가 검토 필요 |
| 월세·의료비·공교육비 등 추가생계비를 뒷받침할 자료가 아직 없음 | 추가 검토 필요 |
'바로 계산 가능'에 들어가면 위 표의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청산가치 산식으로 대략의 변제금 윤곽이 잡힙니다. '추가 검토 필요'에 걸리면 그 부분 자료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예요.
08신청 순서, 부산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뭐부터 해야 하냐"부터 물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순서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1가구원 수 확인 — 배우자·자녀 등 부양 관계를 정리합니다. 1인인지 2인인지에 따라 위 표의 시작점이 달라져요.
2월 소득 파악 —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사업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3재산 조회 —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등을 확인합니다. 청산가치의 재료가 됩니다.
4추가생계비 자료 — 월세 낸 내역, 병원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실제로 나간 돈의 증거를 모읍니다.
5채권자·채무 정리 — 어디에 얼마 빚졌는지, 이자·연체료까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6부산회생법원 신청 — 서류를 정리해서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에요.
이 순서로 정리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9자주 걸리는 지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 급여명세서를 못 챙기시는 분들 —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월세 내는데 계약서가 옛날 거예요 — 실제 월세가 나간 예금거래내역이 함께 있으면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자녀 학원비를 다 인정받고 싶은데요 — 사교육비 인정 기준은 법원 실무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온 영역이라, 얼마까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재산이 좀 있는데 회생이 되나요 — 재산이 있어도 청산가치만큼은 갚는 구조로 계획을 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0사무실 오시는 길 다시 한번요
부산회생법원 바로 앞이라 찾기 쉽습니다. 서정빌딩 2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법원 다녀오는 길에 서류 들고 잠깐 들르셔도 괜찮습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저희 부산분사무소가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서 접수와 이후 절차를 가까이에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부산에서 상담받으려면 서류를 다 챙겨서 가야 하나요
처음부터 전부 갖추실 필요는 없어요. 소득·재산·빚 규모를 대략만 알고 계셔도 첫 상담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상담하면서 하나씩 안내드립니다.
부산분사무소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12관련 정보 더 보기
부산 지역 개인회생·파산 관련 글은 여기에서 이어 보실 수 있어요.
13짧게 정리하면요
- 2026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1원, 4인 3,896,842원입니다.
-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예요.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그리고 청산가치 이 두 가지가 매달 갚을 돈의 뼈대입니다.
- 월세·의료비·공교육비 같은 실제 지출은 자료로 설명하면 추가생계비로 검토됩니다.
-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고, 저희 부산분사무소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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