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다면, 부산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번 달 변제금을 못 넣었는데, 그대로 폐지되는 건가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해 준 뒤부터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한두 번 어긋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 사건이 걸려 있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밀렸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회분이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중요한 건, 3회 밀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갚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 정해진 금액만 내야 하나요

이건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개시결정문에 매달 3일이 납부일로 적혀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3일에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달의 1일에 넣든 6일에 넣든, 3회분 이상 밀리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분이라면 50만 원씩 두 번 나눠 넣어도 되고, 여유가 있는 달에 2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요점은 3개월치가 밀린 채로 방치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변제현황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밀린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넣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와 이름, 신청서에 적으신 환급계좌 정보를 넣으시면 지금까지 얼마를 넣었고 얼마가 남았는지 변제현황이 뜹니다. 부산분사무소로 전화 주시는 분들께도 늘 먼저 부탁드리는 것이 이 확인입니다. 지금 몇 개월치가 밀린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달에 얼마를 넣어야 3회분 아래로 유지되는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3개월분 이상 밀리면 법원이 폐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폐지예정통지서나 진술서 제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 대응 없이 두시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성실히 대응하시면 절차를 유지할 여지가 남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채무자 진술서 양식은 밀린 사유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직이나 큰 지출 같은 사정을 자료로 설명(소명)하고, 앞으로 월 변제액에 더해 매달 얼마씩을 추가로 넣어 밀린 부분을 몇 개월 안에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적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달 내야 할 변제금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 밀린 부분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메우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계획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급여가 오르거나 줄면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가된 상환 계획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면 급여의 오르내림은 매달 내는 변제금과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인가와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절차(채권자집회)를 거쳐 "이 금액만 갚기로" 이미 정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환 계획안에 "급여가 30% 이상 오르면 그 절반을 추가로 넣는다"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특정 재산이 들어올 때 조정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면 그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본인의 계획안 기타사항 조항에 이런 특별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서류를 보고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계획보다 늦게 갚아도 되나요

36개월로 짜 놓은 계획을 40개월, 45개월에 걸쳐 마무리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밀린 사건에 대해 월 변제액을 줄이거나 변제 횟수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상환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계획의 최초 변제일 기준으로 5년(60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환 계획 자체는 60개월 안에 들어와야 하지만, 그 안에서 원래 36개월로 잡아 둔 총 변제 예정 금액을 다 채우기 위해 실제 완납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 자체가 곧바로 폐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총액을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안내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대표번호: 1533-7397
• 상담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위치라 서류 발급이나 확인이 필요할 때 부산 지역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면 가능하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A. 관할이 부산광역시라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서 인가된 상환 계획을 이행 중이시라면 그 법원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고, 새로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Q. 부산분사무소는 방문 상담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방문 필요 여부는 사건과 서류 상태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사건 관할이 부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 법원의 실무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부산 지역 분들께

변제금 문제는 지금 몇 개월치가 밀렸는지, 폐지예정통지서가 왔는지, 앞으로 얼마씩 넣을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서류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부산분사무소 1533-7397로 전화 주시거나 https://ghltod-busan.com/#form 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