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부산에서 개인회생 갚기(변제)를 다 마치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빚 다 갚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면책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 3년, 길게는 5년을 성실하게 갚아 오신 분들이라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변제를 다 마쳤다고 회생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법원에서 따로 받아야 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인가결정 뒤 1년만 성실히 갚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공공정보 기록은 삭제됩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과 회생 절차의 마무리는 별개입니다. 절차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변제 완료 →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해 면책결정 → 한국신용정보원에 결정 통지. 이 마지막 통지까지 가야 회생이 진짜로 끝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낼 면책신청서, 이렇게 씁니다
면책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라고 검색하면 양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양식에 다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신청취지에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고, 신청원인에는 "빚을 모두 갚았기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환급계좌가 무엇이냐 하면, 갚기를 하다 보면 1원 단위까지 딱 맞게 낸 것이 아니어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은 돈을 돌려받는 계좌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됩니다. 배우자나 가족 계좌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 어떤 계좌를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대리인 사무실에 여쭤보시거나, 지금 본인 이름으로 쓰고 있는 통장을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첨부서류는 사실 없습니다 — 다만 확인 차원에서
면책신청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뽑은 변제현황(0이라고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남은 돈 환급용)
혹시 변제현황에 남은 돈이 있다면 "이 계좌로 환불해 주세요"라고 적고 통장 사본을 함께 넣으면 됩니다.
조건부로 인가받은 경우엔 마지막 서류가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는 조건부인가를 받습니다. 이건 변제계획안 10번(기타) 항목에 "급여가 오르면 신고할 것", "재산이 늘면 신고할 것" 같은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채무자마다 다릅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으신 분들은 면책신청서를 낼 때 그 조건에 따른 마지막 서류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면책 심사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 남은 개인회생 빚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통지서가 갑니다.
- 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법원이 면책결정 뒤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인가 시점에 등록됐던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되도록 하는 절차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엔 대리인 도움이 뜸해지지만, 면책신청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가결정 뒤에는 대리인 사무실이 채무자의 사후 사정을 계속 봐드리기 어렵습니다. 3년, 길게는 5년의 기간 동안 사정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 기간 내내 지켜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면책신청서 제출은 워낙 간단해서 저희는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면책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그대로 냅니다. 부산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부산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부산분사무소에서 면책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면책신청서 제출은 저희 부산분사무소에서 무료로 넣어드립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명의 통장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Q. 부산 지역에서 조건부인가를 받았는데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10번의 조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조건에 따른 마지막 서류를 면책신청서와 함께 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면책신청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은 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돈 관리를 잘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법률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인가 여부는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