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누가 나와서 저한테 따지면 어떡하죠." 채권자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채권자집회)라는 이름 때문에 그 장면부터 떠올리시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뭘 하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듣고, 법원이 물으면 본인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01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문을 여나요
위치부터 적어 둘게요. 법원 근처 지리가 낯설 수 있으니까요.
| 항목 | 내용 |
|---|---|
| 지점명 |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 오시는 길 |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대표번호 | 1533-7397 |
| 담당 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서비스 지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633-85-03255예요.
02부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채권자가 정말 나오나요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는 채권자가 나온 사건과 나오지 않은 사건을 아예 따로 나눠 두고 있어요. 나오지 않는 상황을 절차가 이미 예정해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획서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적은 계획서(변제계획안)를 말해요.
| 이런 경우 | 집회에서 생기는 일 |
|---|---|
| 채권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경우 | 법원이 채무자에게 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게 하고, 법원이 지정한 절차 담당자(회생위원)가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해요. 채권자가 나오지 않아도 집회를 진행하고 끝낼 수 있어요. |
| 채권자가 나온 경우 | 계획서 설명과 보고서 진술을 마친 뒤, 법원이 그 채권자에게 계획서에 이의가 있는지 진술하게 해요. |
| 이의가 나온 경우 | 더 알아볼 것이 있으면 집회를 이어서 열 수 있고, 집회를 마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계획서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어요. |
| 본인이 첫 기일에 못 나간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기일을 정해 나올 기회를 다시 줘요. |
이 표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채권자가 나왔을 때 늘어나는 건 '이의가 있는지 묻는 순서'지, 채무자를 몰아세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03채권자집회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핵심만 요약할게요. 보통 이렇게 이어져요.
1기일에 본인이 나갑니다. 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법원 경위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출석 확인을 받아요. 그 명단이 법원 직원을 거쳐 판사에게 전달되고요.
3법원이 계획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채권자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도 이 순서는 그대로예요.
4절차 담당자가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해요. 이 보고서에는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법원의 결정(개시결정) 뒤에 채권자 목록이나 계획서가 바뀐 게 있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있었는지, 매달 갚기로 한 몫(가용소득)을 모아 두었는지, 승인 요건을 채웠는지가 담깁니다.
5채권자가 나왔다면 그 채권자가 이의 여부를 말해요. 이의가 나오면 집회를 이어서 열거나, 마친 뒤 조사를 더 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04부산에서 집회 기일 전에 뭘 챙겨 두면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준비랄 게 많지는 않아요.
1신분증을 챙기세요. 출석 확인 때 씁니다.
2본인 계획서를 한 번은 읽고 가세요. 법원이 설명해 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3매달 모으기로 한 돈이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적립 여부가 집회 전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4채권자 목록이나 계획서에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빠졌던 채권이 추가되거나, 매달 갚을 금액이 줄고 채무액이 늘어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5기일에 못 갈 사정이 생기면 미리 알리세요. 못 나가도 새 기일을 정해 주는 길이 있지만, 그만큼 일정은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마음 놓이는 대목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매달 모으기로 한 돈이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돈이 밀린 상태는 보고서에 적히는 항목이라, 집회 자리에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어요.
05집회가 끝나면 인가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개시결정이 났다는 건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여는 게 채권자집회고요.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집회 뒤 한 달 안팎으로 법원이 그 계획서를 승인하는 결정(인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다만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의가 나와서 조사를 더 한 사건은 어떻게 되냐. 절차 담당자가 조사를 마친 뒤 2주 안에 집회 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보고서에는 이의 내용과 채무자의 답변, 조사 결과, 계획서를 고쳤는지, 승인 요건을 채웠는지가 담깁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면 채권자집회는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기일에 맞춰 나가시게 돼요. 부산회생법원 사건이라면 그 법원 기일이고요. 어느 법원에서 언제 열리는지는 받으신 서류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와 장소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채권자집회에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첫 기일에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기일을 정해 나올 기회를 다시 주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부산에서 채권자가 집회에 나오면 제가 직접 말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나온 사건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계획서를 설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진술하게 해요. 그래서 본인 계획서 내용은 미리 한 번 보고 가시는 편이 좋아요. 이의가 나오면 조사를 더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07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채권자가 나오지 않아도 집회는 진행하고 끝낼 수 있어요.
- 나온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지 묻는 순서가 더해져요.
- 준비물은 신분증, 그리고 본인 계획서 확인이에요.
- 밀린 적립이 있는지 미리 보세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 이의가 없으면 집회 뒤 한 달 안팎으로 승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절차별로 더 읽어 보실 글은 부산 법률정보에 모아 두었습니다.
08함께 보면 좋은 글
09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