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부산에서 걸려오는 전화 중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봤는데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빚을 갚기 어려워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히려 상담을 받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조급하게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아래 네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전화 주세요. 자료 준비, 추가 생계비 주장, 비용 수준, 그리고 담당 변호사의 응대 가능성입니다.
부산에서 전화 상담 전, 자료는 이 정도만 정리해두면 충분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와 협의해 "얼마씩 갚겠다"고 약속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에 내면 법원이 계산해 한 달에 얼마씩, 몇 년 갚기(변제)를 할지 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화 상담을 받을 때 다음 세 가지는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총 채무액과 채권자가 몇 곳인지
- 한 달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 상황
"빚이 5천만 원인지 5억 원인지 헷갈린다", "한 달 25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잘 모르겠다" 정도의 답으로는 저희가 예상 갚기 금액을 뽑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골 땅이라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를 따져 보면 공시지가로 몇 억 원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재산 항목은 꼭 짚어 보셔야 합니다.
부산 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추가 생계비' 이야기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기본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여기에 얹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추가 생계비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비 (한 명이면 90만 원, 두 명이면 150만 원 수준으로 반영되는 사례)
-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 자녀 교육비, 월세
- 부모 부양, 대학생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주장한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될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갚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어서, 자녀가 있거나 병원비·월세 부담이 큰 분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오시는 길과 상담 연결
부산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분은 통상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지만, 구체적인 관할은 주소·영업소 등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원 바로 앞에 있어, 서류 접수·열람 후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동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개인회생 비용, "200~300만 원 + 법원 비용"의 진짜 의미
전화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받고 싶어하시는 게 비용입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부르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회생에서 그 정도 비용은 저희 기준으로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변호사 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평균 수준이고, 여기에 법원 우편 비용(송달료)이나 법원이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예납금) 같은 법원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사무실마다 이 법원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내는지, 저희가 받아 대신 내 드리는지가 달라서 이 부분도 함께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채무가 9억 원대까지 올라가거나 채권자가 30~40곳으로 많은 사건은 처리해야 할 서류량이 크게 늘어나 평균보다 비용이 높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저렴한 곳도 담당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보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을 맡기실 때 '누가 얼마나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
전화 상담 마지막에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름만 걸어 두고 실제로는 사건을 거의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 때 담당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 두시고, 사건 진행 중에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오거나 압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응대가 되는지, 특별한 경우에 통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전화 상담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전화로 기본 상담과 준비자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Q. 부산 주소지인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게 되나요? A. 통상 부산광역시 주소지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지만, 구체적인 관할은 주소·영업소 등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접수와 서류 확인 동선이 짧은 편입니다. Q. 부산분사무소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나요? A. 김민성 변호사가 부산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로 사건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진행 방식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빚이 얼마이고 한 달 얼마를 갚기(변제)로 나오는지, 자녀·월세·병원비로 추가 생계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부산분사무소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 통화 한 번으로도 대략의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전화: 1533-7397 상담 신청: https://ghltod-busan.com/#form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기준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신청이 기각되면 멈춰 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