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에서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워크아웃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회생법원에 서류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걸 막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를 맡고 있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기 전에 부산 지역 채무자분들이 한 번씩 짚어야 할 여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개인회생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며, 법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빚이 천만 원 정도 있는데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라거나 "이천만 원 정도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보시거나, 채권자와 직접 나눠 갚는 협의(분납 합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뿐 아니라 소득·재산·상환 가능성과 다른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 채무자분들이 헷갈리시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검토할 제도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황 | 검토할 제도 | 주요 특징 |
|---|---|---|
|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다 | 개인파산 |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검토 |
|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 | 워크아웃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 재산을 팔거나 뺏기고 싶지 않고, 빚의 절반 이상을 줄이면서 이자 없이 정리하고 싶다 | 개인회생 | 이자 없이 원금 일부만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다 | 사업자 채무조정(새출발기금)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조정 |
기준이 없다고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신 뒤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추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채무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장기 연체 문제
개인회생을 마음먹으셨다면,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보통 30만 원 이상의 빚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장기 연체자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은 뒤에도 5년간 남습니다. 힘들게 빚을 정리하고도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지 않아,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등록이나 압류·추심 위험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기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추심을 막아야 할 때 확인할 것
개인회생 안에는 채권자의 추심(빚 독촉과 강제 회수)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추심을 미리 막는 결정(금지명령),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결정(중지명령), 개인회생 절차의 공식 시작(개시결정) 등입니다. 문제는 신청이 늦어지는 사이에 빚을 갚으라는 법원 결정(지급명령)이 도착하거나, 월급을 묶어 두는 것(급여 압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급여 전부), 집 안의 물건을 묶는 것(동산 압류), 심지어 경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위험을 다 겪은 뒤에야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정작 개인회생으로 얻으려던 안정된 일상은 이미 흔들린 상태입니다.
채권자 은행 계좌는 왜 쓰지 않아야 할까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은행의 계좌를 되도록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채권자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그 은행이 자기 채권과 서로 빚을 상쇄시키는 것(상계)을 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못 빼도록 막는 것(지급정지)을 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채권자와 관계없는 금융기관에 새 통장을 만들어 당분간 그 계좌만 쓰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안내
- 사무소: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운영 시간: 월~금 09:00~20:00
- 위치: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개인회생 사건도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은 원칙적으로 부산회생법원에서 사건이 다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소·근무지와 사건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산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무실과 상담해도 되나요?
지역을 옮겨 다니며 상담을 받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
Q. 부산분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음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자료 준비 단계에서 방문 여부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 시작입니다
개인회생을 할지 말지, 다른 제도를 먼저 봐야 할지,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이 판단들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황을 들어 본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1533-7397 (월~금 09:00~20:00)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ghltod-busan.com/#form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신청이 기각되면 멈춰 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