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회생을 해야 할까요, 파산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정 기준을 정확히 짚지 못한 채 신청서를 넣으면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오거나,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나오지 않아 시간을 크게 낭비하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의 근본 차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벌어서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든,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든,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나눠 갚기(변제)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과 조율을 거쳐 보통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갚아 나갑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정리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부산에서 파산 신청 전에 가능하면 짚어야 할 것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직장이나 사업을 접고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면, 파산 신청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왜 파산을 신청했는지, 회생 신청은 왜 안 했는지 검토하라"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서에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소명)해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사실, 나이나 건강 때문에 새로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적어 넣어야 합니다.
빚이 왜 생겼는지가 판을 가릅니다
두 절차의 큰 차이 중 하나가 채무 발생 경위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빚이 왜 생겼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든,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든, 카드 돌려막기나 과소비로 생긴 빚이든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를 갚느냐가 조정될 뿐입니다. 도박빚이라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두고 법원과 조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도박 같은 요행을 바라는 행위(사행성 행위)로 빚이 생겼거나, 빚이 생긴 경위를 제대로 자료로 설명(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는데 면책이 안 되면 빚이 그대로 남으니, 신청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산에서 회생·파산을 볼 때 배우자 재산은
부산회생법원을 포함한 회생법원의 공통된 실무준칙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생은 본인이 소득으로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산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은 한 푼도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채무자가 빚을 지면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옮긴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개인파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근로능력이 파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파산에서는 신청인의 나이, 신체·정신적 건강, 근로능력을 세밀하게 봅니다. 70대 채무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파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30~40대 채무자는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생을 먼저 검토하라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고, 빚이 생긴 이유가 비교적 평범하며, 나이 등으로 새로 일해 갚기 어려운 경우가 파산에 어울립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개인회생 신청이 맞는 방향입니다.
부산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A. 통상 부산에 주소를 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Q. 부산에 살지만 직장은 다른 지역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생계비를 뺀 뒤에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돈이 남아야 합니다. 통상 부산에 주소를 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전화 상담만으로도 회생과 파산 방향을 잡을 수 있나요?
A. 소득, 재산, 빚의 규모와 발생 경위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전화 상담만으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 준비도 전화와 서면 위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결정을 못 하고 계시다면, 신청서를 넣기 전에 방향을 먼저 짚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로 전화 [1533-7397](tel:1533-7397) 주시면 김민성 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신청은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안내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tel: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 파산에서는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이 불허가사유입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