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면책 이후,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 5년 변제를 마쳤는데,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질문. 면책만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책 후 점수 회복 시점과 카드 발급 여부는 개인별·금융회사별로 다르며, 남아 있는 개인회생 관련 특수기록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부산분사무소 지점 정보

02부산 면책 이후 상황별 판단 분기

03면책 이후 지금 할 일 1·2·3

1. 면책신청서 제출을 확정하십시오.

마지막 회차 입금이 확인된 뒤에는 대리인을 통해 회생위원에게 사실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곧바로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처리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남아 있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를 점검하십시오.

면책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 시점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회생 관련 특수기록정보의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되어야 할 정보가 남아 있어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돈을 빌리는 활동 자체가 없어 점수가 오를 계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카드 발급 거절 사유를 그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어떤 카드사는 발급이 되지만,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 회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이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남아 있는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카드사가 안내한 문구를 그대로 메모해 두면 다음 절차 안내가 훨씬 수월합니다.

04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 회생 대출과 재신청

5년 변제를 하는 동안, 이른바 '회생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사문에서는 변제 중 대출의 높은 이율과 악순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도가 나면 그동안 유지해 온 회생 절차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견디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가 버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못 쓰면 어쩔 수 없다고 내려놓는 마음가짐입니다.

간혹 "이번 면책이 끝나면 또 필요할 때 한 번 더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면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시간이 지나 재신청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재신청 시에는 청산가치(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와 부채 발생 경위를 다시 설명(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변제 완료가 어려워졌다면 - 재량 면책이라는 길

한편 5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긴 분들도 계십니다.

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 절차에 등록된 채권자(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금액(배당금)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자발적 실직 등 본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인가 후 변제기간 중에 목돈이 생겨 남은 회차를 한 번에 갚으실 수 있다면,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일시변제 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입금하고, 이후 면책신청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해서 대리인과 먼저 이야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6부산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07부산 이용자를 위한 정보 요약

• 마지막 변제 완료 후에는 회생위원 확인과 면책신청서 제출이 우선입니다.
•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 시점과 카드 발급 여부는 개인별·금융회사별로 다릅니다.
• 남아 있는 개인회생 관련 특수기록정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제 기간 중 고금리 회생 대출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시에는 청산가치와 부채 발생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1533-7397 / 월~금 09:00~20:00 /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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