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갚기(변제)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실제 지출 자료로 설명(소명)해 5년 계획으로 다시 짜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직 뒤 연봉이 오른 경우 갚는 금액(변제금)이 늘어나는지는 조건부인가(소득 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조건을 붙인 인가) 여부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회생법원 바로 앞에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부산 지역 의뢰인들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생활자금 대출이 누적됐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부족한 자금을 한도까지 대출로 채우고, 연체를 피하려고 카드론으로 돌려막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다음 달 상환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흐름입니다.
부산 거주자가 궁금해하는 신청 법원
회사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는 곳(직장 소재지)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부산회생법원 관할로 진행하는 방향을 먼저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시작 결정(개시)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절차가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직장인이 걱정하는 변제 기간·이직 문제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실제 생활비가 빠듯해 3년 갚기(변제)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 자료로 설명(소명)이 되면 5년까지 늘려 잡는 것이 검토됩니다.
이직으로 연봉이 오르면 갚는 금액(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5년 갚기 계획과 인가 후 변경 가능성은 사건의 소득·재산·지출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자료를 검토해 안내드립니다. 또 갚기 계획을 중간에 조정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회생위원 의견에 따라 조정 없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안내드리는 급여 통장과 카드 이야기
개인회생에 포함된 금융기관은 계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께는 신협이나 지역 농축협 계좌를 새로 만들어 급여를 받고 생활비로 쓰는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 통장을 원하는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인카드가 개인 신용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회사에 다니는 분은 회생 중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이름으로 발급되어 직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반복되는 불편이라, 미리 지금 다니는 회사의 법인카드가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받을 때 안내하는 서류와 절차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채권자 회의가 끝난 뒤 즉시 승인할 수 있는 사건과 보완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변제계획의 인가결정)도 회생위원이 즉시 승인 가능한 사건과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필요한 사건을 나누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절차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갚기 계획(변제계획안)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며 전화로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 담당자와 사무실 정보를 공식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대표번호: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고 있는데 회사가 부산 밖에 있으면 신청 법원은 어디로 잡아야 하나요? 직장이 있는 곳(직장 소재지) 기준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거주라면 부산회생법원 관할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Q.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시작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절차가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Q. 부산 직장인인데 자녀가 많아 3년 갚기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5년으로 늘려 잡을 수 있나요? 실제 생활비를 자료로 설명(소명)할 수 있다면 5년으로 다시 짜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자녀 수와 실제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상담 안내
당장 다음 달 상환이 막힐 것 같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부산분사무소로 전화 한 통 주십시오. 대표번호 1533-7397 로 연결되며, 상담 신청은 https://ghltod-busan.com/#form 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도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낼 비용을 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