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밀린 세금·4대 보험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세금이 밀려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영상으로 보기

01부산 지점 오시는 길

02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 판단 분기 — 세금·4대 보험이 있는 경우

03부산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실행 순서

1. 미납국세 상세 내역 확인 — 미납국세 내역을 상세히 발급받아 각 세목의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세금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확인 — 현재 소득 금액과 지속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세금을 우선해 전액 변제할 수 있는 회생 계획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환가 가능한 재산 확인 — 부동산·차량·예금·보험 등 환가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우선변제채권인 세금부터 갚아지는 순서를 예측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압류 재산 확인 — 이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압류)가 걸린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류 여부와 규모는 이후 절차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5. 회생·파산 방향 검토 — 위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할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방문 필요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4부산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이 왜 "면책"이 안 되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시든, 이미 면책 결정을 받으셨든, 남아 있는 세금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고지서를 보냅니다.

"면책받았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오죠?"라고 놀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원칙입니다. 세금·4대 보험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는 것)로 그냥 없어지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은행 채권자와 달리, 세무서·공단은 독촉과 소송을 통해 시효 완성을 계속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부산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왜 하나요 — 세금·4대 보험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절차를 밟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해 재산을 조사·정리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모아 돈으로 바꿉니다(환가). 그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순서, 즉 우선변제채권인 세금부터 먼저 갚아 줍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세금부터 정리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파산·면책 결과는 세무서에도 통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앞으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다만 "재산이 없으면 5년 뒤에 무조건 세금이 사라지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언제든 소송·독촉으로 시효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린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금 채권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파산 절차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6부산 개인회생은 세금·4대 보험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 대신 "분납" 기회를 얻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은 10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나눠 갚을(분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실 때는 정해지는 변제기간 안에 세금을 우선해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재산을 훨씬 넘어서는 상태, 즉 파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민사집행법상 추심 제한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7부산 이용자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

"세금이 많으니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시고 검토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남아 있어도 파산으로 세금을 먼저 정리하는 효과, 개인회생으로 장기 분납 기회를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08부산 이용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09부산 지점 정보 요약

10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

11관련 법률정보

부산 법률정보에서 관련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회생 신청 직전 부산에서 가족에게 먼저 갚으면 기각되나요?
• 부산 개인회생 면책 이후,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부산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