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 남은 빚은 정말 다 갚아야 하는지 - 부산 이용자를 위한 안내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유독 자주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캐피탈사에서 '나는 별제권자니까 회생과 상관없이 이 돈은 다 받아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갚아야 하나요?" 부산회생법원 관할 지역에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특히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에 그대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제권이 무엇인지부터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은 금액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많으면, 채권자 목록에 들어 있는 나머지 회생채권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에 따라 정리됩니다. 여기서 별제권자란 내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 두었거나 법이 우선변제를 인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집을 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차량 할부금으로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잡은 캐피탈사, 그리고 앞선 저당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을 먼저 처분해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제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별제권부 채권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됩니다. 담보권을 따로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담보물을 팔고도 남은 빚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량에 4천만 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사고가 나서 값이 떨어져 경매에서 1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해 봅시다. 부족한 3천만 원은 별제권자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다 받아 가는 채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은 회생 절차 안에서 정리되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렸는데 경매에서 1억 원에 팔렸다면, 회수되지 못한 3억 원 역시 회생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별제권 행사만으로 채권 전액을 받아 낼 수 없을 때, 부족한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절차 안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초기에 채권자 목록을 짤 때부터, 별제권부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을 따로 정리한 뒤 별제권 행사 이후에도 변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예정부족액)을 회생채권 쪽에도 적어 두게 됩니다.

별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제권자가 회생 절차 기간 동안 자기 권리를 쓰지 않은 채로 면책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담보물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 일부 돈이 남았더라도, 그 남은 채권 역시 이미 면책이 적용된 뒤라 별제권자가 추가로 받아 가기 어렵습니다. 권리를 제때 쓰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별제권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조금 더 갚아야 하거나 덜 갚아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잘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로 담보권 실행을 미뤘는데 면책 이후 채무자가 갚지 않고 경매에서 부족액이 나오면 그 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에 담보권이 1억 원 정도만 잡혀 있고 낮게 팔아도 4억 5천만 원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제권자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지만, 대출을 거의 꽉 채워 받은 경우에는 부담을 안기 어려워집니다.

부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부산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다가 캐피탈사나 금융기관 담당자로부터 "별제권이니 회생 결과와 상관없이 이 돈은 다 갚으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확인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사무실에서 "별제권은 별도라 회생이 끝나도 갚아야 한다"고 들었다며 다시 물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물을 먼저 처분해 회수한 뒤,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회생 절차 안에서 확정 신고를 통해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기간에 스스로 권리를 쓰지 않아 놓쳐 버린 부분까지 채무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채권자 목록에 별제권부 채권과 예정부족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담보물 시가와 근저당액을 근거로 예정부족액을 어떻게 잡을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자의 확정 신고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부산 지역 사건은 김민성 변호사가 있는 부산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관할 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도보로 가까운 위치라 서류 확인이나 절차 진행 시 이동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별제권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캐피탈사가 "별제권이니 회생과 무관하게 전액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해야 하나요? A. 별제권부 채권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는 회생채권입니다. 담보물을 먼저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회생 절차 안에서 정리되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안내에 그대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접수한 뒤 별제권자가 담보물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별제권자가 회생 절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로 면책이 확정되면, 이후 담보물이 처분되어 남은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면책이 적용된 상태여서 별제권자가 추가로 받아 가기 어렵습니다. 권리 미행사로 생긴 불이익은 별제권자가 부담합니다. Q. 부산에서 근저당이 잡힌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은행이 잘 동의해 줄까요? A. 담보권이 시세에 비해 낮게 잡혀 있고 경매에서도 손실 위험이 적으면 협의 여지가 있지만, 대출을 거의 꽉 채워 받은 경우에는 은행이 부담을 이유로 동의를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담보 구조와 시세를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별제권자로부터 "회생과 별도로 다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우시거나, 채권자 목록에 예정부족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부산분사무소 전화 1533-7397 또는 상담 신청 페이지 https://ghltod-busan.com/#form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