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회생이 뭐냐면요. 최저생계비는 남겨 드리고, 그걸 넘는 소득만 빚 갚는 데 쓰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빚졌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남느냐"를 먼저 봅니다.
부산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부터 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그 순서대로 적어 드릴게요.

01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문을 여나요
먼저 위치부터 알려 드릴게요. 짧게 넘어갈게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라, 법원에 다녀오시는 길에 들르기 편한 자리입니다.
02부산에서 신청 전에 스스로 나눠 볼 두 갈래
가능한 쪽과 더 따져 봐야 하는 쪽을 표로 나눠 볼게요.

| 확인할 것 | 진행이 가능한 쪽 | 더 따져 봐야 하는 쪽 |
|---|---|---|
| 수입 | 근로소득이 매달 들어옴 | 수입이 아예 없거나 확인할 자료가 없음 |
| 소득 수준 | 최저생계비를 넘김 |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 (배우자 소득 확인 필요) |
| 재산 대비 빚 | 빚이 재산보다 많음 | 재산이 빚보다 많음 |
| 사업소득 증빙 | 매출·매입 자료가 남아 있음 | 통장에서 나간 돈을 설명할 자료가 없음 |
| 최근 빚 | 최근 빌린 돈이 적거나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아 옴 | 최근에 빌리고 한 푼도 안 갚음 |
| 빚의 성격 | 일반 대출·카드 | 세금·보험료 비중이 큼 |
오른쪽에 표시가 몰린다고 해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표에 적힌 항목들이 왜 기준이 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볼게요.
03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뭐부터 봐야 하나요
이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첫째,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개인회생은 결국 갚는 절차거든요. 다 갚지는 못해도 매달 조금씩은 갚아 나가는 제도예요. 그러니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솔직히 이 부분이 잘 문제가 안 돼요. 본인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제일 잘 아시니까요. 사업소득자는요? 소득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럴 땐 1년 치 수입을 12로 나눠서 월평균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둘째,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해요.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은 안 됩니다. 그 재산으로 갚으시라는 거죠. 부동산이 있는데 융자가 끼어 있으면, 그 융자를 뺀 나머지가 내 재산이 됩니다.
재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은행 예금, 채권, 보험 적립금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해요. 최저생계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에요. 이걸 빼고 남는 금액을 갚는 구조라서,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갚을 재원 자체가 안 나옵니다.
다만 배우자가 충분히 벌고 있으면,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조금 못 미쳐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넷째,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설명(소명)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사업소득자요. 매출을 잡아 놓고 매입을 비용으로 잡았다면, 그 비용이 정말 매출에서 빼야 할 지출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큰돈이 나갔는데 "비용인데요"라고만 하면 비용으로 잡아 주지 않아요.
다섯째, 최근에 생긴 빚이 많으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042026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가구 인원별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입니다.

| 가구 인원 | 2026년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 3인 | 3,215,422원 | 5,359,03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 5인 | 4,534,031원 | 7,556,719원 |
| 6인 | 5,133,571원 | 8,555,952원 |
| 7인 | 5,709,090원 | 9,515,150원 |
표의 60% 환산액은 원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사건에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적용 연도·부양관계·법원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구조는 간단합니다.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니까요. 다만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규모나 채무의 구성 같은 개별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05최근에 빌린 돈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솔직히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에요.

두 달 전에 대부업체에서 목돈을 빌리고 바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면,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빚을 상당 부분 갚아야 해요. 사기파산이나 사기회생 같은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상 안내드리는 기준은 6개월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생긴 빚 중에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은 게 있으면,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갚아야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최악이 뭐냐.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한 푼도 안 갚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고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넣을 수 없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던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있고 그중에 최근 채무가 섞여 있어도, 갚을 금액을 높이면 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제도로 얻고 싶었던 것을 다 얻지 못할 수는 있죠.
06세금이나 보험료가 많은데 개인회생하면 줄어드나요
이건 명확합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성격을 가진 채무는 일반 빚과 달리 감면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게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대로 남으니,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세금 비중이 크신 분은 신청 전에 실익부터 따져 보시는 게 맞아요.
07부산에서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알려 드릴게요
1내 수입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챙기시고, 사업소득자는 1년 치 수입 자료를 모으세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같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재산을 빠짐없이 적어 보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예금 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까지요. 융자가 있으면 융자액도 함께 적으세요.
3빚과 재산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어느 쪽이 큰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첫 판단입니다.
4가구 인원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위 표에서 찾아 소득에서 빼 보세요. 남는 금액이 있는지, 얼마나 남는지 보시면 됩니다.
5최근 6개월 사이에 빌린 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언제 빌렸는지, 원리금을 얼마나 갚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6세금·보험료 채무 내역을 따로 뽑아 두세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봐야 합니다.
7여기까지 정리되면 다섯 가지 자격 항목의 윤곽이 잡힙니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체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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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부산광역시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법원 관련 일정과 함께 움직이기 편한 위치예요.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소득이 매달 달라요. 개인회생이 되나요
소득이 매달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 치 수입을 12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매출과 매입, 통장에서 나간 돈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부산분사무소는 언제 문을 여나요
월~금 09:00~20:00에 문을 엽니다. 방문 전에 위의 다섯 가지 자격 항목을 미리 체크해 두면 훨씬 빠르게 진행돼요.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무조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조금 못 미쳐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09함께 보면 좋은 글
10정리하면
-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사이의 빚과 세금·보험료 채무는 따로 챙겨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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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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