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부산에서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통장 거래 내역, 왜 다 내라는 걸까요

빚을 못 갚아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가 빚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썼어?" 이걸 봐야 갚을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자료로 설명(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얹혀서 갚을 돈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02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03통장 몇 년 치, 어느 계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이 요구하는 통장의 범위는 늘 같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예외적인 경우 |
|---|---|---|
| 기간 | 최근 1년 치 | 3년·5년·10년치까지 요구 |
| 계좌 | 페이인포상 활성 계좌 | 비활성화 계좌, 배우자·지인 계좌까지 |
| 이유 | 최근 자금 흐름 확인 | 과거 대출금 사용처 소급 확인 |
왜 이렇게 넓어지냐. 3년 전에 빌린 돈이 돌려막기로 계속 이어졌다면, 1년 치만 봐서는 처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잖아요.
필요하면 법원이 3년·5년·10년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지인 계좌는요. 빌린 돈 중 큰 금액을 배우자한테 보냈다면요? 그 돈이 다시 어디에 쓰였는지 봐야 하니까 배우자 계좌까지 요구합니다. 이걸 저희 대리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결정합니다.
04통장 거래 내역,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단계면 됩니다.
1페이인포에서 활성 계좌 전부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 들어가면 은행·제2금융권·증권사·보험사 계좌가 다 나와요. 잔액과 휴면 여부까지 표시됩니다.
2법원이 지정한 기간의 거래 내역 발급.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인터넷뱅킹에서 엑셀로 내려받거나, 은행에 방문해서 출력하거나, 대리인 사무실로 팩스를 넣어달라고 하거나. 다만 엑셀 출력본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서 이 부분은 대리인과 미리 맞춰야 합니다.
3문제 거래 사전 정리.
주식·코인·도박, 큰 금액의 CD기 인출, 개인 송금, 신청 직전 카드 대금 몰아쓰기. 이런 항목은 반드시 미리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해두세요.
3번이 제일 큽니다. 소명이 안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갚을 돈이 올라가요.
가령 대출금을 받은 뒤 어디로 나갔는지 통장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은 "친구 줬어요"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줬는지,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법원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닌지 늘 의심하거든요.
05어떤 거래가 문제되나요

- 주식·코인·도박 관련 거래
- CD기로 큰돈을 계속 뽑아 쓴 이력
- 특정 개인 계좌로 반복해서 나간 큰 금액
- 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 대금이 유난히 크게 나간 달
사용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미리 챙기지 않으면 진짜로 갚을 돈이 늘어나요. 신청 전에 거래 내역을 한 번 훑어보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지역과 관련한 다른 주제도 부산 법률정보에서 계속 정리해두고 있어요.
06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왜 확인하나요?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 갚을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면 청산가치에 얹혀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에서 어떤 거래가 문제되나요?
주식·코인·도박 관련 거래, CD기로 뽑은 큰돈, 특정 개인 계좌로 반복해 나간 큰 금액, 회생 신청 직전 카드 대금이 유난히 크게 나간 달이 대표적입니다.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갚을 돈이 올라갑니다. 신청 전에 거래 내역을 훑어보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아요.
부산에서 회생 신청할 때 통장은 몇 년 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통상 최근 1년 치 활성 계좌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법원이 대출금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3년, 5년, 길게는 10년치까지 소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지정한 기간을 확인해 준비하세요.
부산에 사는데 배우자 통장까지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이건 정말 법원이 결정하는 건가요?
A. 네, 법원이 결정합니다.
배우자에게 큰 금액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려고 배우자 계좌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임의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방문할 수 있나요?
A.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고,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07짧게 정리
- 법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출금 사용처 확인 → 변제금 산정.
- 기간은 보통 1년 치, 필요하면 3·5·10년치까지.
- 배우자·지인 계좌 확인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주식·코인·도박·과소비·큰 개인 송금·CD기 인출은 반드시 소명 자료를 준비.
- 소명이 안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갚을 돈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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