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족한 달 수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다만 미납 개월 수 하나로 절차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1사무실 정보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이고, 법원 일정에 맞춰 들르시기 편한 위치입니다.

- 전화: 1533-7397
- 운영 시간: 월~금 09:00~20:00
- 담당: 김민성 변호사
02조회할 때 확인해야 하는 두 숫자
첫째는 변제계획에 정해진 월 변제금과 변제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인가란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고, 그 계획서에 매달 낼 금액과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는 법원이 부여한 변제금 계좌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에 지난 개월 수를 곱한 금액과 실제 입금 합계의 차이를 월 변제금으로 나누면, 몇 달분이 부족한지 개월 수로 셀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서 『개인파산, 회생채무』(p826-827) 발췌에 따르면 인가 후 변제계획의 수행은 수년간 이어지고, 인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기록도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조회는 한 번이 아니라 수행 기간 내내 필요합니다.
03'3개월분'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단계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는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제목 그대로 인가 전 단계의 폐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인가 후 미납을 두고 폐지 여부를 정한 준칙 발췌는 제게 확인된 자료 안에 없어, 인가 후에도 같은 숫자가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통상 3개월이 지나면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실무에서 체감하는 설명이고, 법원마다 정해진 기한으로 읽으실 내용은 아닙니다. 반대로 3개월분 미만이면 안전한 구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미납은 미납으로 남습니다.
04조회 결과별로 지금 할 일
| 조회 결과 | 상태 | 지금 할 일 |
|---|---|---|
| 입금 합계가 월 변제금 × 경과 개월과 맞는다 | 수행 중 | 자동이체 유지, 입금일 변경 여부만 확인 |
| 부족분이 있음 | 미납 상태 | 부족분을 변제금 계좌로 입금, 부족 사유 메모 |
| 인가 전,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 부족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의 보고·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액이 작아도 계속 입금, 미납 경위 정리 |
| 인가 후 미납이 쌓였다 | 영상에서 설명한 실무상 판단으로, 법원이 미납 사유와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는 단계(준칙 발췌로 확인된 기준은 아님) | 금액이 작아도 계속 입금, 미납 경위 정리 |
| 폐지 예정 통지를 받았다 | 미납 사유와 향후 납부 계획의 소명을 요구받은 단계 | 소명 내용 작성과 입금 재개를 같이 진행 |
| 폐지 결정을 받았다 | 이미 지급된 변제금을 제외한 남은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가 다시 문제 되는 상태 | 되살아난 채무 총액 기준으로 다시 검토 |
05확인 순서
1변제계획서에서 월 변제금과 변제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2변제금 계좌의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더합니다.
3월 변제금 × 경과 개월과 비교해 부족분을 개월 수로 셉니다.
4부족분이 있으면 한 번에 채우지 못해도 그 계좌에 생기는 대로 계속 입금합니다. 꾸준한 입금 기록은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5폐지 예정 통지가 왔다면 왜 밀렸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낼지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6소득이 줄어 남은 기간 수행이 어렵다면, 미납 개월 수와 남은 횟수를 먼저 숫자로 확정해 둡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자나 원금 변제에 쓰인 것으로 남고, 그렇게 반영된 뒤 남은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가 다시 문제 됩니다.
다만 변제계좌에 남은 금액이 한 달 변제금보다 적으면 나눠주기가 어려워 법원이 채무자에게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해 보니 밀렸는데, 미납 개월 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고 채권자도 폐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미납 사유와 앞으로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월 수와 함께 입금 기록, 소득 변동 사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7정리
조회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서와 변제금 계좌 내역 두 장입니다. 이번 주에 그 두 숫자만 맞춰 보시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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