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몇 달분이 밀렸는지 세는 방법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2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부산#개인회생#변제금#조회#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부산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조회할 때 보는 것은 법원이 지정한 변제금 계좌의 입금 내역과 변제계획에 적힌 월 변제금입니다. 부족분을 개월 수로 세는 방법, 3개월분 기준이 적용되는 단계, 폐지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변제금 조회는 법원이 지정해 준 변제금 계좌의 입금 내역과 변제계획에 적힌 월 변제금, 이 두 가지를 맞춰 보는 일입니다. 두 숫자를 비교하면 지금까지 몇 달분이 부족한지가 나옵니다.
목차

부족한 달 수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다만 미납 개월 수 하나로 절차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미납도 자동 폐지 아님

01사무실 정보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이고, 법원 일정에 맞춰 들르시기 편한 위치입니다.

미납 확인 순서
  • 전화: 1533-7397
  • 운영 시간: 월~금 09:00~20:00
  • 담당: 김민성 변호사

02조회할 때 확인해야 하는 두 숫자

첫째는 변제계획에 정해진 월 변제금과 변제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인가란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고, 그 계획서에 매달 낼 금액과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계좌 내역과 법원 통지가 각각 알려 주는 내용을 구분한 그림.

둘째는 법원이 부여한 변제금 계좌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에 지난 개월 수를 곱한 금액과 실제 입금 합계의 차이를 월 변제금으로 나누면, 몇 달분이 부족한지 개월 수로 셀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서 『개인파산, 회생채무』(p826-827) 발췌에 따르면 인가 후 변제계획의 수행은 수년간 이어지고, 인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기록도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조회는 한 번이 아니라 수행 기간 내내 필요합니다.

03'3개월분'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단계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는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말합니다.

폐지 예정 통지를 확인한 뒤 소명과 입금을 진행하는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

이 기준은 제목 그대로 인가 전 단계의 폐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인가 후 미납을 두고 폐지 여부를 정한 준칙 발췌는 제게 확인된 자료 안에 없어, 인가 후에도 같은 숫자가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통상 3개월이 지나면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실무에서 체감하는 설명이고, 법원마다 정해진 기한으로 읽으실 내용은 아닙니다. 반대로 3개월분 미만이면 안전한 구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미납은 미납으로 남습니다.

04조회 결과별로 지금 할 일

조회 결과상태지금 할 일
입금 합계가 월 변제금 × 경과 개월과 맞는다수행 중자동이체 유지, 입금일 변경 여부만 확인
부족분이 있음미납 상태부족분을 변제금 계좌로 입금, 부족 사유 메모
인가 전,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 부족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의 보고·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금액이 작아도 계속 입금, 미납 경위 정리
인가 후 미납이 쌓였다영상에서 설명한 실무상 판단으로, 법원이 미납 사유와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는 단계(준칙 발췌로 확인된 기준은 아님)금액이 작아도 계속 입금, 미납 경위 정리
폐지 예정 통지를 받았다미납 사유와 향후 납부 계획의 소명을 요구받은 단계소명 내용 작성과 입금 재개를 같이 진행
폐지 결정을 받았다이미 지급된 변제금을 제외한 남은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가 다시 문제 되는 상태되살아난 채무 총액 기준으로 다시 검토

05확인 순서

1변제계획서에서 월 변제금과 변제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2변제금 계좌의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더합니다.

3월 변제금 × 경과 개월과 비교해 부족분을 개월 수로 셉니다.

4부족분이 있으면 한 번에 채우지 못해도 그 계좌에 생기는 대로 계속 입금합니다. 꾸준한 입금 기록은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5폐지 예정 통지가 왔다면 왜 밀렸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낼지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6소득이 줄어 남은 기간 수행이 어렵다면, 미납 개월 수와 남은 횟수를 먼저 숫자로 확정해 둡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자나 원금 변제에 쓰인 것으로 남고, 그렇게 반영된 뒤 남은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가 다시 문제 됩니다.

다만 변제계좌에 남은 금액이 한 달 변제금보다 적으면 나눠주기가 어려워 법원이 채무자에게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해 보니 밀렸는데, 미납 개월 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고 채권자도 폐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미납 사유와 앞으로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월 수와 함께 입금 기록, 소득 변동 사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7정리

조회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서와 변제금 계좌 내역 두 장입니다. 이번 주에 그 두 숫자만 맞춰 보시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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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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