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자격, 소득·재산으로 먼저 확인하기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빚 액수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 자체가 되는 상황인가요?" 하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대부분 신청 자격을 갖추고 계신 편입니다. 아예 어려운 경우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스스로 짚어 보실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경우와 미리 챙기실 자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아예 어려운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아예 어렵다고 보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으로 몇 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어느 쪽에 가까운 상황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받으신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받으신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회생 후 회생, 파산 후 회생은 모두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파산 후 다시 파산은 7년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회생 도중에 새 빚이 자꾸 생겨 어려우시다면, 면책까지 가지 않고 폐지 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5년 동안 재신청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개인회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달 갚아 나갈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적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버신다면,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잡고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적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되어야 할 사건으로 검토됩니다.
• 연금은 됩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실익이 있나요?

빚보다 재산이 이미 많다면 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금 다 팔았다고 가정한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일반회생으로 가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빚(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잡혀 있는 빚(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로 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사·한의사
•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
• 보증을 잘못 서서 큰 금액을 떠안으신 분
• 분양권 관련 채무가 많은 분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단답이 어려운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신청이 되나요?

같은 일을 꾸준히 하시는데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수입만 오르내린다면, 평균 소득으로 잡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해진 직업 없이 어쩌다 한 번씩 아는 사람 일을 도와주고 100만 원, 다른 데서 50만 원 받는 식이라면 판단이 애매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근에 빚이 갑자기 늘었다면 문제가 되나요?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다는 것 자체가 회생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반영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생 신청 후 기각될 위험이 있으니, 발생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이 있으면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빚을 갚지 않고 배우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최근에 자금 이전이 있었는지 미리 정리해서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미리 챙기시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애매한 부분을 훨씬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손닿는 곳에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 예전에 면책·회생·파산 이력이 있으신 경우 면책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재 소득과 소득의 지속성·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영업소득자)
• 전체 채무 목록과 담보·무담보 구분
•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사유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 배우자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 최근에 이전한 자금 내역

준칙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사실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때는 예전 사건 자료를 미리 찾아두셔야 합니다.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 매달 얼마씩 갚을지 적어 내는 계획서(변제계획안)
•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 사항
• 사정변경 사유서

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화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서류를 정리해 직접 가지고 오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대표 상담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자주 묻는 질문

아예 어려운 경우인지, 애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면책 이력, 최근에 늘어난 채무, 배우자 재산이 얽혀 있다면 신청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 신청 가능 여부와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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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적 근거

‘부산 개인회생 자격, 소득·재산으로 먼저 확인하기’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