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시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신청을 접수한 뒤에 통장이 여전히 묶여 있어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서류를 넣었는데 왜 통장은 여전히 묶여 있고, 급여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이나 금지명령만으로 기존 통장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가결정까지 이어지는 절차이고, 신청 이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이 새로운 법원을 통해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강제집행)를 시작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걸려 있던 압류를 신청 하나로 한꺼번에 풀어내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통장압류에 대한 흔한 오해 - 금지명령의 범위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발령하면 주문에 포함된 장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무자를 지켜 주는 첫 결정(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앞으로 급여나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에 새로 강제집행을 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장래에 대한 금지"라는 성격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양식에 따른 금지명령 주문에서도 그 대상을 "유체동산과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가압류) 또는 처분을 막아두는 것(가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급여와 살림살이에 대한 새로운 집행을 막아 주는 것이지, 통장 자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자동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통장이 묶이면 매입도 급여 지급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매출채권이나 통장을 금지 범위에 포함해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근로소득으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내 통장은 그대로냐"고 물으시면, 저희는 먼저 그 통장에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새로 걸릴 위험이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산 개인회생 중지명령이 필요한 경우 -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이미 급여나 통장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금지명령만으로는 그 집행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 신청 단계의 금지명령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것(송달)만으로 이미 개시된 채권압류 및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결정(전부명령)이 곧바로 중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이때 필요한 것이 중지명령입니다. 중지명령 법원이 발급한 공식 문서(정본)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를 실제 집행하는 법원(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그 이후의 집행행위는 멈추게 됩니다. 급여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중지명령 정본을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해 집행 정지를 구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제출이나 채권자·회사 측에 대한 통지 여부는 사건별 집행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말 그대로 집행행위를 멈추는 결정이지, 이미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 주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가압류가 걸린 통장에 중지명령을 받아도, 그 돈은 채권자도 가져가지 못하고 채무자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왜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중지·금지명령 발령과 인가 이후 압류 취소 절차
일부 회생법원 준칙에는 중지명령·금지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나 송달료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과거 신청 이력 등으로 절차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접수를 하실 때는 미납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인지·송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신청과 함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금지명령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채권자들이 굳이 새 절차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미 걸려 있는 압류·가압류입니다. 이것은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압류·가압류 결정문을 갖추어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미리 알고 계셔야 인가 후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안내
전화로 먼저 사정을 여쭙고, 서류 상태를 확인한 뒤에 대면이 필요한 부분만 방문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사무소까지 오시는 부담도 덜하도록 다음과 같이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전화: 1533-7397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이므로 법원 방문 일정과 함께 상담 일정을 계획하기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인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통장 압류도 막아 주나요?
근로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이 통장 압류까지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급여나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에 새로 강제집행을 거는 것을 막아 주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안에 따라 매출채권이나 통장을 금지 범위에 포함해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묶여 있던 통장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중지명령을 받아도 이미 묶여 있던 통장의 돈을 곧바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중지명령은 집행행위를 멈추는 결정이지, 이미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를 소급해 없애 주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채권자도 가져가지 못하고 채무자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을 받은 뒤 집행법원에 서류를 내어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금지명령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접수 전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회생법원 준칙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미납이나 절차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발령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나 급여 통장 문제로 다음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전화로 사정을 알려 주십시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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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적 근거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셨는데도 통장 압류가 그대로인 분들께’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근거 | 이 글과 관련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 대상은 법이 정한 채무 한도 안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입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변제에 제공할 재산과 소득, 채권별 변제 내용 등을 적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위 기준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