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의 추심 전화를 반복해 받고 계시다면 하루가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벨 소리부터 신경이 쓰이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먼저 안심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만 신청하면 은행·카드사 전화까지 멈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실제로 어디까지 통하는지, 부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정말 멈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 하나로 모든 추심 연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검색하면 보이는 광고 문구와 실제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는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여신금융기관은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같은 곳을 말합니다.
채권추심회사에는 고려신용정보나 미래신용정보 같은 곳이 해당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돈을 빌리는 곳 대부분이 이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은행과 카드사 연락은 왜 계속 오나요?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도, 이런 곳의 연락을 법적으로 막아 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처음 아셨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몇십만 원 내고 뭘 산 건가요?"라고 되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실 때는 이 제도의 실제 사정거리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로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디까지 통하나요?
통하는 곳과 통하지 않는 곳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뉩니다.
- 채권자의 추심을 전부 막아 주는 만능 제도는 아닙니다.
- 막지 못하는 곳은 두 갈래입니다. 금융기관을 못 막고, 채권추심업자도 못 막습니다.
- 대부업이나 미등록 사채처럼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추심은 이 제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 감각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제도가 은행·카드사에 법적 강제력을 주지는 못하지만, 수임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 조문이 정한 효과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료로 맡기기 전에 확인할 무료 창구가 있나요?
있습니다. 미등록 사채나 대부업체의 추심이 심하시다면, 몇십만 원을 들여 채무자대리인 통지를 맡기시기 전에 아래 두 곳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두 곳 모두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지원 창구입니다. 채무자대리인 관련 신청도 유료 선임 없이 받아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 사신다고 다른 번호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 위 두 번호가 그대로 안내됩니다.
지금 받고 계신 연락이 불법 추심에 해당하나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를 정하기 전에 유형부터 짚어 보십시오.
-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의 야간 추심
- 전화로 욕설·협박, 죽이네 살리네 하는 폭언
- 직장·지인·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아라"라며 강요하는 행위
- 회생 신청이나 법원이 추심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정(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내 건 상관없다"며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이런 상황이시라면 순서를 바꿔 보십시오. 채무자대리인을 유료로 선임하시기 전에, 금감원 1332나 법률구조공단 132에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시는 편이 실효성 있습니다.
추심을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은행·카드사·채권추심회사에서 걸려 오는 전화 자체를 법적으로 끊고 싶으시다면, 채무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또는 워크아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어디에 쓰는 것이 맞나요?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가 아닌 채권추심자에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이나 미등록 사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지명령은 서면 통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에서는 별도의 금지명령이 추심 대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이 채권자에게 전달되면, 명령에서 정한 범위의 추심이나 변제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절차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께는 이렇게 안내드리곤 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추심 전화라면, 대리인 통지에 돈을 쓰시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방문 동선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살고 있는데, 채무자대리인 제도만 신청해도 은행 전화가 멈추나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만으로는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의 연락을 막기 어렵습니다. 법 조문이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더라도 이 부분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선임되어 회생·파산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채권자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부업체 추심이 심한데, 무료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나요?
무료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채무자대리인 관련 신청을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로 선임하시기 전에 이 두 창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산분사무소는 어느 법원 근처에 있나요?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소는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지금 어떤 창구를 먼저 이용하시는 게 맞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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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적 근거
‘부산 채권추심 전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근거 | 이 글과 관련된 내용 |
|---|---|
| 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또는 야간 연락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를 금지합니다. |
조문은 판단의 출발점이며, 실제 결과와 필요한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