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다면 현재 미납액과 회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변화가 계속되는지, 추가 납부나 일시변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번 달 월급이 안 들어와서 못 냈는데, 회생이 날아가는 건 아니죠?" 답은 "바로 날아가진 않아요"예요.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이신 분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01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02가능한 경우와 더 따져볼 경우를 어떻게 나누나요
|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검토할 대응 |
|---|---|---|
| 일시적 미납 | 현재 미납액과 회차 | 가능한 금액 납부와 지체 사유 설명 |
| 지속적인 소득 감소 | 최근 소득과 기존 변제계획 | 재신청 가능성 검토 |
| 근로능력 상실 | 현재 수입과 근로 가능성 | 개인파산 검토 |
| 일시변제 재원 마련 |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 | 필요한 자료를 갖춰 법원 판단 확인 |
03부산에서 지금 할 일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현재 미납액과 밀린 회차를 확인합니다.
2가능한 금액을 우선 납부합니다.
3지체 사유와 해결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4소득 감소가 계속되면 재신청이나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5일시변제를 검토한다면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04그래서 변제금이 밀리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핵심만 얘기하면, 3회분(월 변제금 × 3개월치)이 밀리는 순간이 위험선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면, 150만 원까지 밀리는 순간 법원이 별도 신청 없이 폐지 여부를 검토해(직권으로) "폐지 예정입니다"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 통지를 받으면 채무자 진술서로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럼 최악이 뭐냐. 통지가 왔는데도 아무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생 자체가 폐지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이어온 변제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50만 원을 다 못 넣더라도, 10만 원이라도 넣으세요. 그러면 3회분 전액이 밀린 게 아니게 되니까 일부라도 납부하면서 미납 사유와 해결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못 내겠으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일시적인 사정이면 소명서 제출입니다. 4~5개월 사정이 어려웠다는 걸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시키지 않는 쪽으로 판단되기도 해요.
둘째, 소득 자체가 줄었으면 재신청 검토예요. 원래 월 200만 원 벌던 분이 실직해서 150만 원이 됐다면, 기존 계획을 이어가기 어렵죠.
이때는 폐지하고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재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이 판단은 상담에서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는 걸 권합니다.
혹시 근로능력을 완전히 잃으셨다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회생을 폐지하고 개인파산으로 가는 걸 검토해야 해요.
05부산에서 여유 있을 때 미리 넣어두면 도움이 되나요
돼요.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50만 원이 월 변제금인데 이번 달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밀렸던 월급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거나, 상여를 받았다거나 하면 적금 붓듯이 미리 넣으시면 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법원에 미리 쌓아 둔 변제금(유보금)으로 쌓여요. 나중에 정말 힘든 달이 왔을 때, 이 유보금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나중의 미납 상황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번 넣은 돈은 다시 뺄 수 없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변제금 계좌는 보통 예금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넣었고 몇 회차까지 갔는지 확인하려면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본인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돼요. 유보금 조회 버튼이 따로 있어요. 결국 여러분 사건이에요. 직접 챙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06남은 변제금 한 번에 갚기(일시변제)는 어떻게 신청해요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줘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게 됐다면,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 받아준다고 장담은 못 드려요. 다만 사유와 자료가 잘 준비된 경우엔 법원이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준비 서류 | 어떤 내용을 담나요 |
|---|---|
|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료로 설명 |
| 재산내역 변동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 | 재산이 늘거나 팔린 게 있는지 확인 |
| 채무자의 진술서 | 왜 일시변제가 필요한지 사유 |
|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 | 남은 금액을 마지막 회차로 채권자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안분) |
이미 갚아온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남은 잔액을 마지막 회차에 한 번에 넣는 형태로 계획을 다시 짜서 제출하는 구조예요. 이 서류 작성은 대리인 사무실이 도와드립니다. 신청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급여 변동과 재산 변동 확인이 함께 이뤄집니다.
07부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부산회생법원도 3회분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폐지 예정 통지가 올 수 있고, 채무자 진술서로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자료로 설명(소명)할 기회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폐지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에서 일시변제 신청도 진행해 주시나요?
일시변제에 필요한 자료와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 받으려면 언제 방문하면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 가능해요.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08부산 핵심 정보 요약
- 미납액이 3회분에 가까워지면 폐지 예정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현재 미납액을 확인하고 가능한 금액 납부와 지체 사유 설명을 준비합니다.
- 일시변제는 자금 출처, 재산 변동, 진술 내용과 변제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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