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은 대표님들이 전화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건 "신청하면 언제 끝납니까"입니다. 회사 문을 닫는 결정은 이미 오래 고민하신 뒤일 텐데, 정작 기간에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 선고까지는 대부분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 이후 종결이나 폐지까지는 대체로 6개월에서 9개월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간별 예상 기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사건이 길어지는 회사와 짧게 끝나는 회사의 차이, 관재인 단계에서 미리 챙길 자료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대부분 한 달, 한 달 반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처리해 온 사건들도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사건별 보정 사항과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뒤 종결·폐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실제로 쓰이는 구간은 선고 이후입니다. 파산관재인(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 관계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맡는 이 단계는 사건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표준적인 사건이라면 대체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때로는 2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오래 걸리고, 어떤 회사가 짧게 끝날까요?
차이를 만드는 건 부채·채권자의 규모와 정리해야 할 재산의 복잡성입니다.
사건이 길어지는 회사
부채가 크고 채권자가 많으면 관재인이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오래 걸립니다. 부동산·기계·재고처럼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할 재산(환가 대상)이 많으면 매각 절차 자체에 시간이 듭니다.
대표자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가지급금)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으면 개인파산관재인과 법인파산관재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 사건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얽혀 있으면 그만큼 진행이 늦어집니다.
짧게 끝나는 회사
반대로 부채와 채권자가 적은 회사는 짧게 끝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넣어둔 돈(가수금)이 있고, 정리할 자산이 단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간 | 예상 기간 |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신청 → 선고 | 한 달 ~ 한 달 반 | 대부분 이 기간 안에 선고 |
| 선고 → 종결·폐지 | 6개월 ~ 9개월 | 표준적인 사건에서 예상되는 구간 |
| 사안이 복잡한 사건 | 1년 이상 ~ 2년 넘게 | 부채·채권자 규모, 부동산·기계·재고 환가, 가지급금 다툼, 관련 형사사건 |
관재인이 선임된 뒤, 혼자 대응해도 될까요?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관재인이 요구하는 환가 금액이나 자산 처리 방식을 두고 대표님이 직접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재인과 이견이 생겼을 때는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검토해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예납금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신청을 맡기신 뒤에도 관재인 단계에서 부담이 생기면 가능하면 대리인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관재인에게 설명할 자료, 무엇부터 정리할까요?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가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관재인에게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 회사의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
- 재무상태표상 자산 목록과 각 자산의 예상 환가 금액
- 자산 가치가 줄어든 이유, 분식이 있었다면 그 이유
-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
- 대표자에게 연결된 연대보증 책임
폐업 직전 다회 이용권이나 무료 쿠폰을 남발한 회사라면 사기 형사고소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 부분도 신청 전에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이고,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 입니다.
부산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파산 선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신청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납니다.
선고 이후 종결이나 폐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선고 이후 종결·폐지까지는 대체로 6개월에서 9개월이 예상됩니다.
부채·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기계·재고 같은 환가 대상이 크고, 가지급금 다툼이나 관련 형사사건이 얽히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재인이 요구한 환가 금액이 과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재인이 요구한 환가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지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대리인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사와 관재인에게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결정은 이미 무겁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판단하시려면 예상 기간과 준비 자료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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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법적 근거
‘부산 법인파산 기간, 선고부터 종결까지’에서 설명한 기준과 연결되는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근거 | 이 글과 관련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파산은 법원이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
위 기준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