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법원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돈을 왜 미리 넣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법원이 조용한 것과 낼 돈이 없어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01부산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늦어질 때 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서에 적어 낸 첫 변제일부터 확인하세요. 그 날짜가 기준이거든요.

보통 신청서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를 첫 변제일로 적어요. 첫 갚기를 90일 안에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냈다면 4월이 첫 변제일로 적혀 있는 식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신청이 몰리면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조차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를 낼지도 확정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낼 금액을 가정하고 그만큼 따로 모아 두는 겁니다. 이걸 변제금 적립이라고 불러요.
02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문을 여나요
부산 사건을 맡고 있는 사무실 정보만 먼저 정리해 둘게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03개시결정이 났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법원이 "이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가게로 치면 영업 개시 같은 거예요.

좀 역설적인데요. 개시결정을 받은 시점이면 채무자와 대리인 입장에서 할 일은 이미 거의 끝나 있어요. 자료 모아 신청서 내고, 보완 요구에 답하고,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적은 계획서(변제계획안)를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 번 고친 뒤에야 나오는 결정이니까요.
참고로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내게 되어 있고,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인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도,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
개시결정문은 통지문·안내문과 세트로 옵니다. 거기에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채권자집회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때 법원이 변제 통장 번호를 줍니다. 그제서야 "이 계좌로 넣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04내 상황은 지금 어느 칸에 있나요
| 지금 상황 |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먼저 할 일 |
|---|---|---|
| 개시결정 전인데 첫 변제일이 이미 지났다 | 낼 곳은 아직 없어도 낼 몫은 쌓이는 중 | 매달 그 금액을 쓰지 않는 계좌에 따로 모아 두기 |
| 개시결정이 나서 변제 통장 번호를 받았다 | 첫 변제일부터의 몫을 채우기 시작할 시점 | 밀린 달수를 세어 집회일 전까지 넣기 |
|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혔는데 밀린 달이 있다 | 미납이 남은 채로 집회에 가게 되는 상황 | 부족분을 먼저 계산해 대리인 사무실과 숫자를 맞춰 보기 |
| 집회를 마쳤는데 적립금이 계속 밀린다 | 준칙상 판사에게 보고될 수 있는 상태 | 미납 규모와 사정을 정리해 두기 |

첫 번째 상황에서는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적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무 연락이 없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아는 거죠.
첫 변제일이 4월인데 개시결정이 8월에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월·5월·6월·7월·8월분이 한꺼번에 밀려 있는 셈이에요. 월 변제금이 큰 분이라면 이게 목돈이 됩니다.
05그럼 순서대로 뭘 하면 되나요
1개시결정문·통지문·안내문 세 장을 꺼내세요.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장소·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2신청서에 적힌 첫 변제일을 확인하세요. 이게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3첫 변제일부터 채권자집회일까지 몇 달치인지 셉니다. 첫 변제일부터 집회일까지의 납부 대상 월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4법원이 알려 준 변제 통장 번호로 넣습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이라면 쓰지 않는 계좌에 그만큼 옮겨 두세요.
5집회일 전까지 미납을 0으로 만듭니다. 신청서에 적힌 변제일부터 집회일까지, 10원도 밀리지 않게요.
6한 번에 채우기 어려워 보이면 미리 계산해 두세요. 집회 직전에 아는 것과 몇 달 전에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시가 늦어졌으니 첫 변제일도 뒤로 미뤄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안 되냐고요? 예전에는 그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그걸 잘 받아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게 채무자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늦어진 기간의 몫까지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6부산회생법원 사건은 채권자집회 뒤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가운데 곧바로 승인할 수 있는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개시결정·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같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송달)되지 않은 사건,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답변서나 보완 서류를 내지 않은 사건은 바로 승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고돼요.
여기에 더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건도 그렇게 보고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미납은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일정한 미납이 곧바로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폐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준칙의 내용이고, 부산회생법원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면 바로 끝난다"가 아니에요. 미납 상태와 사정을 같이 보고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미납을 남겨 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부산 지역의 다른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면 부산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첫 변제일을 뒤로 미룰 수 있나요?
예전에는 신청서상의 첫 변제일을 뒤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그런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늦어지는 동안에도 신청서에 적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 통장 번호는 언제 받나요?
개시결정이 난 뒤에 받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문·통지문·안내문을 함께 보내면서, 최종 변제계획안에 적힌 금액을 넣을 변제 통장 번호를 알려 줘요. 그전에는 낼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법원이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스스로 적립해 두셔야 해요.
부산회생법원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할 수 있어요. 판사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게 하고, 회생위원이 집회 전 보고서를 진술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채권자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개인 채권자가 출석해 이의를 말하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08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준 날짜는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서에 적은 첫 변제일이에요.
-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그 사이의 몫은 계속 쌓여요. 결정 전이라면 따로 모아 둡니다.
-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장소·날짜, 변제 통장 번호가 들어 있어요.
- 첫 변제일부터 채권자집회일까지는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집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미납한 사건은 판사에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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