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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회생만큼 절차가 길고 복잡하지는 않아요. 신청서를 내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정리하는 흐름이거든요.
전화로 자주 듣는 질문이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예요. 그 답을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01부산 법인파산 절차, 이것부터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회사 장부에 적힌 자산 금액을 그대로 '팔면 나오는 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회사 장부(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는 실제로 처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검토할 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처분했을 때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사정이 있는지요.
세금과 밀린 임금이 남아 있는지도 이때 같이 봅니다. 신청 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그럼 장부 금액과 실제 처분 가치가 크게 차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신청서에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비어 있으면 뒤 절차가 매끄럽게 가기 어려워요.
02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 정보는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지점 |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 전화 | 1533-7397 |
| 영업시간 | 월~금 09:00~20:00 |
| 오시는 길 |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책임변호사는 김민성 변호사이고, 담당 지역은 부산광역시입니다.
03회생과 파산, 우리 회사는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회생은 회사를 계속 굴려서 번 돈으로 갚는 쪽이에요. 파산은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회사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 마무리하는 쪽이고요. 방향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 방향이 갈립니다.
| 회사 상황 | 어떻게 검토되나요 |
|---|---|
| 영업을 이어 가면서 벌어 갚을 여지가 있다 | 회생 쪽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
| 영업을 정리해야 하고 처분 대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 파산 쪽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
| 장부상 자산과 실제 처분 가치 차이가 크다 | 그 이유를 신청서에 적어 자료로 설명(소명)해야 해요 |
| 세금이나 밀린 임금이 남아 있다 | 신청 전 검토 단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 회사 운영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신청 여부 자체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
저는 법인파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검토 단계와, 회사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일(환가)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정하니까요.
04부산에서 법인파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크게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앞뒤가 나뉩니다. 앞은 신청을 맡은 변호사가 이끌고, 뒤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아요.
1회사 상황과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모읍니다.
2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3법원이 서면을 검토한 뒤 대표자 심문 기일을 잡습니다.
4자료가 더 필요하면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에 맞춰 보정서를 냅니다.
5파산선고가 이뤄지고, 동시에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여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선고 뒤에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 처분에 관한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선고 하루 이틀 만에 회사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일(점유착수)에 들어가요.
사무실의 집기와 재고 같은 재산 목록을 만들고, 회사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 OTP 카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도 넘겨받습니다.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은 채권 정리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회사가 알고 있던 빚과 신고된 채권이 다르면 조사를 거쳐 정리해요.
이어서 채권자에게 절차 진행 상황을 알리고 법원에 보고하는 자리(채권자집회)에서 재산과 채권, 앞으로의 환가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 뒤 본격적으로 환가에 들어가고요.
환가가 끝나면 채권자별로 나눠 줄 금액을 적은 표(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이뤄진 경우 배당을 마친 뒤 절차를 끝내는 결정(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를 끝내는 결정(폐지)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등기를 말소하는 촉탁이 이뤄져요.
기간은요? 선고 뒤 절차가 빠르면 한 세 달, 전체적으로는 9개월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환가가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려워서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회생만큼 복잡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간단해서 대충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05부산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나 준비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은 예납금을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미발생 구상채무처럼 중복해서 계산되는 채무는 부채총액에서 빼고 봅니다.
| 부채총액 | 예납기준액 |
|---|---|
| 동시폐지 사건 | 인터넷공고 시 불필요 |
| 1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5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2,000만 원 이상 |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준칙은 파산재단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회사처럼 채무자 쪽에서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이에요. 송달료는 파산 합의사건의 경우 기본 40회분에 채권자별로 3회분을 더해 미리 냅니다(1회분 4,800원).
06부산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1회사 장부(재무상태표)와 재산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장부 금액이 아니라 지금 처분하면 얼마인지를 같이 적어 두세요.
2채권 목록을 만듭니다. 누구에게 얼마인지, 아는 범위에서 먼저 모으면 됩니다.
3세금 관련 자료와 임금 관련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4회사 명의 통장, 인감도장, OTP 카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선고 뒤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야 하는 것들이에요.
5신청 여부 자체를 먼저 따져 봅니다. 회사 운영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특히요.
왜 마지막이 중요하냐. 파산은 선고가 나면 대표자가 "그만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관리처분권)이 이미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 있거든요.
07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로 봅니다. 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절차는 빠르면 한 세 달, 전체적으로는 9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가가 언제 끝날지에 따라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법인파산을 낼 때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는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기준액을 정하고 있어요. 1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000만 원 식입니다.
다만 파산재단의 규모나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될 수 있어 확정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법인파산이 기각될까 걱정입니다
기각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청 전에 요건을 따져 보고 넣기 때문에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부터 넣기보다 신청 여부를 먼저 깊이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08한눈에 정리
- 법인파산의 출발점은 회사 재산의 실제 처분 가치와 대표자가 질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 장부 금액과 실제 처분 가치가 다르면 그 이유를 신청서에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보통 2개월, 전체는 9개월 정도로 보지만 환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선고와 동시에 회사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대표자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예납금은 부채총액 기준으로 정해지되 사건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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