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빚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일반회생이냐, 파산이냐.
일반회생은 보통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는 분들이 검토하는 절차예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나 사업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회생은 결국 갚는 절차예요. 갚을 돈이 안 나오면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01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법원을 오갈 일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정보부터 적어 둘게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법원에 낼 서류가 계속 이어지는 절차라, 오가는 동선은 짧을수록 나아요.
02부산 일반회생 절차와 비용,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먼저 상황을 나눠 볼게요. 아래 표에서 내 자리를 찾으면 다음 단계가 보여요.
| 지금 상황 | 이렇게 검토돼요 |
|---|---|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한도 안에 있고 소득이 일정하다 |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
| 그 한도를 넘고, 이자와 비용을 빼도 갚을 돈이 남는다 |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
| 한도를 넘는데 계속 적자여서 갚을 돈이 안 나온다 |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 파산했을 때 자격이 문제 되는 직업이다 | 일반회생의 필요성을 따져봅니다 |
그럼 뭘 제일 먼저 보냐. 소득이에요.
돈을 벌긴 버는데 이자 내고 소송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경우가 일반회생을 검토하는 자리예요. 원금이나 이자를 조정해 주면 지금 무너지는 것보다 채권자가 더 많이 받아 간다고 설득하는 절차거든요.
반대로 적자만 이어지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파산 쪽을 함께 봐야 해요.
일반회생은 비용 부담이 작지 않은 절차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요
| 항목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 생계비 |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 최저생계비 제한을 받지 않고 직접 정함 |
| 갚는 기간 |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음 | 몇 년 차에 얼마를 갚을지 직접 설계 |
| 채권자 표결 | 표결 절차 없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승인(인가) | 채권자 표결을 거쳐 법원이 승인 |
| 재산 관리 | 채무자가 계속 관리 | 관리인에게 넘어감 |
| 판사 앞 출석 | 심문 없이 진행 | 대표자 심문에서 직접 질문받음 |
참고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은,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모임 기일을 마친 사건 가운데 바로 승인할 수 있는 것들을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이 모아 보고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요.
일반회생은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표를 받아야 하니까요.
생계비를 내 상황에 맞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일반회생의 특징이에요. 다만 그렇게 잡았을 때 갚기(변제) 비율과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조사위원)가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03일반회생은 신청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로 가나요
크게 여섯 단계예요. 순서대로 볼게요.
1.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 절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 앞으로 벌 돈의 현재 값어치(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커야 절차가 굴러가거든요.
2. 빚 독촉을 멈추는 결정
신청을 하면 빚 받아내는 절차를 한꺼번에 멈추는 결정(포괄금지명령)을 받아요. 이 결정은 채권자 목록에 이름이 있든 없든,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송달)했든 아니든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방향이 반대인 결정도 같이 나와요. 채무자가 임의로 큰돈을 쓰지 못하게 묶는 결정(보전처분)이에요. 추심을 막아 준 대신 정해진 금액을 넘는 지출은 법원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허가 없이 쓰면 어떻게 되냐.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결정(폐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짧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3. 대표자 심문과 예납금
개인회생과 제일 다른 지점이에요. 판사님이 채무자를 직접 불러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처분할 건지 자세히 물어요.
왜 이렇게까지 묻냐면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거든요. 대리인도 사건 내용을 꼼꼼히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자리예요.
심문이 끝나고 절차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보면, 법원이 미리 낼 절차 비용(예납금)을 정해 납부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냐. 법원이 사건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예납금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4. 개시결정과 채권 정리
비용을 내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개시결정)이 나와요. 이때부터 법원 관리 아래로 들어가요.
양쪽 모두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이어갈지 끊을지 고를 수 있어요. 임대차나 분양권 같은 계약이 여기 해당해요.
그다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안에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요. 법원이 그 목록대로 신고서를 보내면, 신고된 금액을 인정할지 아닐지 정리한 표(채권 시부인표)를 만들어 다시 제출해요.
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다툼으로 넘어가요. 맞는지 따지는 재판을 여러 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5.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살릴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쪽은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예요.
앞으로 벌 돈의 값어치가 지금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를 넘지 못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협조가 중요한 단계예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그 요지를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얼마를 언제 갚겠다는 계획서(회생계획안)를 짜요. 절차 중에 먼저 갚아야 하는 빚(공익채권)은 몇 개월 안에, 세금은 몇 년에 걸쳐 나눠 갚는 식으로 연도별 금액을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6. 표결과 승인, 그리고 종결
채권자들이 모여 표를 던지는 자리(관계인집회)에서 동의율을 봐요. 통상 담보가 잡힌 빚(회생담보권)은 4분의 3, 담보 없는 빚(회생채권)은 3분의 2 정도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설명드려요.
법원이 계획을 승인하면 그 계획대로 빚이 한꺼번에 조정됩니다. 준비 연도나 1차 연도분을 갚고 종결을 신청하면 절차는 끝나고, 남은 금액은 계획표대로 갚아 나가면 돼요.
04부산에서 일반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급여 입금 내역이나 사업 매출 자료처럼 소득과 향후 수입 전망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요.
2빚의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별로 정리해요.
3재산 목록과 처분 계획을 적어 둬요.
4채권자의 채권액, 주소, 담당자 이름을 확보해요. 목록을 만드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5계약, 임금, 월세처럼 매달 오가는 돈의 내역을 모아 둬요. 절차가 시작되면 매달 보고할 자료거든요.
6마지막은 방향입니다.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으로 길이 막힌 분들에게 선택지가 되는 제도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개인이 10년 동안 이 빚을 다 갚아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는 모든 분께 권할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일반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승인하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들이 표를 던져 동의율이 나와야 해요. 갚는 기간과 연도별 금액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간다는 점도 다른 부분이고요.
부산 일반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정해서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납금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복잡한 만큼 부담이 큰 편이에요.
부산에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일반회생이 되나요?
회생은 갚는 절차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적자만 이어지는 상태라면 일반회생보다 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와 비용을 빼고도 남는 돈이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부산에 사는 공무원인데, 파산 대신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
파산했을 때 자격이 문제 되는 직업이라면 일반회생 쪽 필요성을 따져보게 돼요. 다만 갚을 소득이 나오는지, 채권자 동의를 받을 만한 계획을 짤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해서 직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06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하면
- 일반회생은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어 개인회생을 쓰기 어려운 분들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회생은 갚는 절차라 소득과 현금 흐름이 먼저예요. 적자가 이어진다면 파산을 함께 봅니다.
-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제한을 받지 않고 정할 수 있지만, 갚는 비율이 안 나오면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계획서는 통상 담보가 잡힌 빚 4분의 3, 담보 없는 빚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승인됩니다.
다른 절차가 궁금하시면 부산 법률정보에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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